미 SEC와 바이낸스의 미등록 유가 증권 재판, 증거 제출의 필요성으로 대립

SEC 대 바이낸스 소송에서 공동 보고서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는 25일 진행 중인 재판으로 미 컬럼비아 지재에 공동 현황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7일 전했다.

증거서류 제출이나 증언 청취에 대해 양측이 필요성 여부를 다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SEC 측은 바이낸스 US 운영회사인 BAM 트레이딩은 아직 중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편 BAM 트레이딩은 지금까지 작성한 서류에 부족은 없다고 주장하는 모습이다.

BAM 트레이딩은 다음 주에 SEC의 신속 증거 공개 요구에 따라 최종 문서 작성을 할 예정이다.

SEC와 바이낸스는 둘 다 2월 15일에 제출되는 다음 상황 보고서에서 미해결 문제를 확인할 것을 제안했다.

SEC가 바이낸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주로 무엇을 ‘증권’으로 정의하느냐가 쟁점이 되고 있는 중이다. 예를 들어, SEC는 바이낸스가 수행하는 토큰의 마케팅 활동은 투자자들이 증권 투자와 마찬가지로 이익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해 11월 SEC는 바이낸스가 고객 자산을 통제할 수 있는 백도어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그 증거를 찾고 있다고 보도했다.

증인 환문에 대해

또한 SEC는 BAM 트레이딩 직원으로부터 추가로 증언을 들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한다. 한편 BAM 트레이딩은 SEC가 신속 증거 공개 시 이미 10명의 증인으로부터 청취를 하고 있으며, 추가 청취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주장했다.

SEC와 바이낸스는 계속 협의를 하고 법원에 다음 상황 보고까지 증언 듣기에 관한 의견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글로벌판 바이낸스와 그 전 CEO 창펑자오(CZ)는 자금세탁방지규칙이나 제재규칙을 위반했던 것 등을 인정해 미국 재무부나 사법부 등과 합의했다.

그러나 아직 미 SEC과의 합의는 성립되지 않고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곳이다.

CZ는 합의의 일환으로 2023년 11월에 바이낸스의 CEO를 사임. CZ에 대한 판결은 2월 23일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원은 CZ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미국에 머물러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당초, 치안 판사는 CZ가 판결까지의 사이에 가족이 있는 아랍 에미리트연방(UAE) 두바이로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당국이 CZ에게는 도주의 위험이 있다고 제기하고 이에 반대. 연방지법의 판사도 이에 동의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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