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켄은 23일 법원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의 기각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
“SEC의 소장은 어떠한 사기나 소비자 피해도 주장하지 않았으며, 등록상의 문제만을 근거로 크라켄이 소위 ‘투자 계약’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허가받지 않은 증권거래소, 중개인, 거래상 및 청산 기관으로 운영된다고 주장했다. SEC의 모든 주장이 사실로 간주되더라도 그 주장은 여전히 법적으로 결함이 있다.
SEC가 크라켄의 구매자와 토큰 발행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도 존재한다고 지적한 적이 없기 때문에 ‘투자 계약’이 성립될 수 없다.
법에 따르면 SEC 기소장에 언급된 자산은 모두 투자 계약이 아니다. 80년 동안 미국 대법원과 제9순회항소법원(이 사건의 제기된 곳)은 항상 SEC가 투자 계약의 존재를 확인할 때 계약을 명시하도록 요구해 왔다.”
크라켄은 추가로 계약이 없다는 사실에 더해 투자 계약도 없었다는 이유로 법원에 SEC의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미국 대법원의 유명한 하우이의 판결에 따르면 투자 계약은 1)투자자금 2)공동사업 3)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이익을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SEC는 크라켄 거래소에 대한 고발에서 위의 조건의 성립을 입증하지 못했다. 크라켄은 법원에 사건을 기각하고 입법 권한을 의회에 반환하고 고객과 혁신가 커뮤니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주장하기를 요청했다.
발키리 CIO : 현물 이더리움(ETH) ETF 승인에 1~2년 걸릴 것으로 예상 & 리플(XRP) ETF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
자이(XAI), XAI 스테이킹 시스템 v1이 다음 주 출시 .. v2는 3월 계획
이 암호화폐 거래자가 어떻게 2시간 만에 50달러를 11,000달러로 바꾸었나?
■ 코인코드는 2024년까지만 운영됩니다. 감사했습니다 🙂
■ 12월 코인 일정 모아보기(이동)
■ 텔레그램 소식방 https://t.me/coincodekr 코인코드에 올라가지 않는 다양한 소식을 공유.
※ 단순 개인 블로그인 코인코드는 해외 소식을 의역 & 참고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으며, 오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신 분들만 보세요. 코인코드는 투자 판단의 근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 오타는 이해하고 넘어가주세요.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하시게 되면 출처는 꼭 남겨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