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집행국장, 암호화폐 산업의 규정 위반과 규칙을 피하기 위한 창의적 시도를 비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집행국장 서버 그레왈은 암호화폐 산업의 “상당한 비준수”를 비난하고 수년 동안 기관에 제기된 비판에 대해 언급했다. 이를 더블록이 4일 전했다.

기관의 집행국장인 그레왈은 수요일 오전 Practicing Law Institute가 후원하는 이틀간의 “SEC Speaks” 행사에서 약 15분 동안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우리의 관할권을 피하려는 시장 참여자들의 심각한 위반 행위와 수많은 창의적인 시도에 직면해 왔다. 일부는 우리가 법규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일부는 우리가 집행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다른 일부는 우리가 무모하게 우리의 권한을 초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라고 그레왈은 말했다. 그레왈은 또한 자신의 견해가 반드시 기관의 견해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업계는 SEC가 ‘집행에 의한 규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비판해왔으며,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증권이며 다른 투자와 유사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코인베이스와 같은 일부 회사는 암호화폐가 비니 베이비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회사는 증권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는 소송이 법원에 제기되었다.

※ 비니 베이비 : 암호화폐가 사실상 증권이라는 SEC에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코인베이스는 “암호화폐 투자는 주식·채권 투자보다는 ‘인형 수집’에 가깝다”고 주장한 바 있다. “비니 베이비를 사는 것과 비니 베이비 제조사의 주식 혹은 채권을 구매하는 것의 차이”라고 주장. 비니 베이비는 1990년대 수집 열풍이 불었던 곰 인형이다.

그레왈은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가 하위테스트라고 말했다. 이는 자산이 투자 계약, 즉 증권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SEC가 자주 인용하는 1946년 미국 대법원 사건을 언급한다.

“이 테스트는 필수 성분 테스트나 비니 베이비 테스트 또는 업계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고 싶어하는 다른 테스트가 아니다.”

“SEC는 하위 테스트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적이었다. 비밀 분석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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