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수요일 발표된 성명에서 21세기 금융혁신기술법, 즉 FIT21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를 더블록이 22일 전했다.
겐슬러는 성명에서 “FIT21은 새로운 규제 격차를 만들고 투자 계약 감독에 관한 수십 년 간의 선례를 훼손하여 투자자와 자본 시장을 헤아릴 수 없는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SEC 위원장의 주요 주장은 HR 4763 법안(공식적으론 HR 4763으로 알려짐)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 계약으로 분류하는 것을 약화시켜 SEC의 감독에서 제외되고 투자자 보호 노력을 방해한다는 그의 믿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겐슬러는 FIT21을 통해 암호화폐 회사가 암호화폐 투자 및 제품을 “분산형” 및 “디지털 상품”의 “특수 클래스”로 자체 인증하여 SEC의 조사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자체 인증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관의 능력은 리소스 제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으며, 잠재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대다수가 규제되지 않은 상태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법안이 거래소 정의에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를 위험에 빠뜨릴 Howey 테스트와 같이 역사적으로 테스트된 프레임워크를 제거한다고 말했다.
FIT21
FIT21은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명확화를 도모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규칙을 정하고 디지털 자산거래의 이중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FIT21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FIT21은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하원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오랜 협력의 선물이다. 내일 우리는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념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공식적으로 HR4763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지지파 워런 데이비슨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공화당 의원에 의해 하원의회에 제출되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이 공동 제안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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