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은 미국 하원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이를 거부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고 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긍정적인 신호다. 이를 코인데스크가 22일 전했다.
엘리노어 테렛 폭스비즈니스 기자는 “백악관은 현재 현태의 FIT 21 통과에 반대하지만, 디지털자산에 대한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장하기 위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백악관은 수요일 행정 정책 성명을 발표 하고 행정부가 21세기 금융 혁신 및 기술 법안이 의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자 보호가 부족하다는 우려를 이유로 통과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또한 백악관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루는 향후 법안에 대해 의회와 협력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는 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이전에 업계에 암호화폐 관련 추가 법안이 필요하지 않다고 거듭 밝힌 것과는 대조적이다.
FIT21
FIT21은 초당파의 지지를 얻고 있으며, 미국에서 처음으로 암호화폐의 규제 명확화를 도모하는 포괄적 법안이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디지털 자산에 관한 명확한 규칙을 제공하고 투자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와 CFTC(미 상품 선물거래위원회)가 공동으로 규칙을 정하고 디지털 자산거래의 이중규제를 회피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같이 FIT21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혁신을 촉진하면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의원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FIT21은 양당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는 공화당과 민주당, 그리고 하원농업위원회와 금융서비스위원회의 오랜 협력의 선물이다. 내일 우리는 미국의 혁신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기념해야 할 한 걸음을 내디뎠다.”
공식적으로 HR4763으로 알려진 이 법안은 지난해 7월 암호화폐 지지파 워런 데이비슨 의원을 비롯한 5명의 공화당 의원에 의해 하원의회에 제출되어 하원금융서비스위원회의 패트릭 맥헨리 위원장이 공동 제안자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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