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금융안정위원회와 IMF, 암호화폐 규제 로드맵 발표

암호화폐에 관한 국제적인 정책 틀

클라스 노트 금융안정위원회(FSB) 의장은 5일 주요 20개국(G20) 정상에게 보낸 서한에서 FSB와 국제통화기금(IMF)이 암호화폐 정책 틀 도입에 관한 로드맵을 담은 공동문서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전했다.

이 로드맵에는 암호화폐 관련 정책 틀 시행에 대해 국제적인 조율, 협력, 정보 공유 등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노트 의장은 공동문서에서는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암호화폐로 인한 거시금융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으로, 대상을 좁힌 추가적인 대책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

노트 의장은 “지난 1년간 여러 사건으로 암호화폐 생태계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연계가 증대되고 있는 점도 고려할 때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테라 생태계 시스템 붕괴에서 비롯된 암호화폐 기업의 채무불이행 연쇄나 FTX 파탄 등의 사건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공동문서는 2023년 12월까지 G20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인도가 요청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도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 8월 암호화폐 등 신흥 기술에 대해서는 글로벌 틀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던 바 있다. 특히 신흥국이나 개도국의 우려를 고려한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움직임

금융안정위원회(FSB)는 G20의 국제금융감독기관으로 7월에는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된 9가지 권장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당국에 의한 시장 감시, 규제·거버넌스·리스크 관리의 프레임워크 구축, 데이터의 기록, 정보 공개, 기업끼리의 상호 의존 감시 등을 제창하고 있었다.

동시에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권장사항도 개정하고 있어 사용자가 자산을 상환할 권리와 안정화 메커니즘, 자본요건에 대한 감독 등을 들고 있다.

권장 사항은 ‘같은 활동, 같은 위험에는 같은 규제를’이라는 기술 중립적 원칙에 기초한 포괄적 규제·감독 접근법을 추진하는 것이다.

노트 의장에 따르면 FSB는 현재 다양한 기준책정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해 이들 권장사항이 FSB 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에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며 진척상황을 곧 보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이란

가격이 항상 안정적인(stable) 암호화폐를 가리킨다.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의 일종으로 BTC나 ETH, XRP 등 변동성이 있는 자산과 달리 미국 달러 등에 뒷받침돼 그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미국 달러의 뒷받침에 의한 스테이블코인(USDT, USDC 등) 외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스테이블 코인도 있다.

FSB는 2월에도 탈중앙화금융(DeFi)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에 가져오는 리스크에 대해 분석하는 리포트를 발표했었다. DeFi의 취약성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방침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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