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의 유가증권성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현지 시간 12일 청문회에서 암호화폐의 대부분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재차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2일 전했다.
청문회를 실시하는 미 상원은행 주택도시위원회가 사전에 겐슬러의 의회 증언을 공개. 최근 SEC는 암호화폐에 관한 소송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견해가 있지만, 다시 말해 암호화폐의 많은 중개기업(거래소 등 업자)은 증권법에 준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
SEC란
「증권거래위원회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 거래를 감독하는 미국 정부기관을 말한다. 증권거래위원회의 미션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유지하는 것’, ‘자본 형성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번 청문회는 암호화폐에 특화된 것은 아니다. 주제는 SEC의 감독이며 주식시장과 AI(인공지능) 등에도 겐슬러는 언급했다.
겐슬러는 의회 증언 중 ‘암호화폐’라는 항목을 작성. 그리고 ‘암호화폐 증권시장’은 증권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회는 투자계약이라는 말을 증권 정의에 담고 있어 대부분의 암호화폐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나 브로커들의 중개자는 증권법 적용 대상이 돼 등록과 의무 면제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증권법이 준수되지 않아 많은 문제가 생겨도 놀랄 일이 아니라고 했다.
그 밖에도 SEC는 “「”지금까지 룰 만들기를 통해서 암호화폐 증권시장에 대응해 왔다」라고도 주장. 그 사례로서 금년 4월에 종래의 증권거래소에 대한 규칙을 DeFi(탈중앙화금융)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을 명확히 하는 제안을 의결해, 퍼블릭 코멘트를 요구한 것을 들었다.
겐슬러는 SEC가 실제로 지금까지 많은 소송을 실시해 투자자 보호에도 임해 왔다고 주장. 한편 청문회에서는 계속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수 없다고 사전에 명기했다. SEC는 현재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리플 등 기업과 계류 중이다.
미국에 미치는 영향
겐슬러는 “룰 마련을 통해 암호화폐 증권시장에 대응해왔다”고 주장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SEC의 대처는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다. 즉 증권에 해당하는지 기준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SEC와 계류 중인 코인베이스는 11일 겐슬러 위원장이 의회 증언을 함에 따라 SEC의 집행 조치를 통한 규제가 아래 내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 보고서를 공개했다.
– 세계 금융 리더로서의 미국의 위상
– 미국 고용
– 이노베이션(혁신)
예를 들어 코인베이스는 SEC 규제가 세계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주장. 그리고 암호화폐 경제권의 가능성을 이해하고 있는 국가의 예를 들고 있다.
그 중에는 일본도 포함돼 있어 코인베이스는 “일본은 총리가 경제정책에 Web3를 포함하고 있어 성장과 혁신을 촉진해 사회문제 해결에 힘쓰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리포트에서는 그 밖에도 SEC의 규제는 불명확하다고 한 다음, 그 영향으로 2030년까지 400만명의 고용이 리스크에 노출된다고도 주장. 미국 밖에서의 Web3 개발이 늘어남에 따라 100만 명의 개발자, 300만 명의 비개발자가 일자리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5년간은 실제로 세계 Web3 개발에 있어서 미국의 점유율이 40%에서 29%로 감소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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