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블록체인협회는 22일 트럼프 신정권에 서한을 제출, 신정권 취임 후 처음 100일간 검토해야 할 우선사항을 꼽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보도.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우선 암호화폐 업계는 지금까지 적대적인 규제를 받고 국외 탈출을 강요받는 예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규제 환경이 우호적이 될 것으로 기대 라고 낙관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5가지 우선순위
미국 블록체인협회는 미국이 기술혁신의 세계적 리더로서의 지위를 확실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다음 5개 항목을 우선사항으로 내걸고 있다.
-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 워크 구축
- 암호화폐 기업에서 은행 서비스를 빼앗기 종료
- 새로운 SEC 위원장을 임명하고 ‘SAB121’을 철회
- 재무부와 국세청에 새로운 지도자 임명
- 의회 및 규제 당국과 협력하는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설립
우선 첫 번째는 시장구조와 스테이블코인의 법안을 초당파로 진행시켜 소비자 보호와 혁신을 양립시키는 암호화폐의 용도에 맞는 틀을 확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향성의 법안으로는 ’21세기를 위한 금융이노베이션·테크놀로지법(FIT21)’과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명확화에 관한 법안’이 제출되고 있다.
둘째,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업계에 대한 은행 서비스를 제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관련되어 있다. 당국이 금융기관에 암호화폐기업의 예금에 상한을 설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개시 청구했다.
또 2023년 가상화폐에 우호적인 미국의 3개 은행(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은행, 시그니처 은행)이 파산했을 때, 암호화폐 산업을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하려는 정권의 의도가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세 번째로 ‘SAB121’은 SEC가 발행한 암호화폐 보관에 관한 회계 공보를 말한다. 고객의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기업에게 해당 자산을 대차대조표에 ‘부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커스터디 업무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암호화폐 기업을 엄격하게 단속해온 현 겐슬러 SEC 위원장은 1월 20일 퇴임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트럼프의 팀은 차기 위원장 인선을 검토하고 있다.
네 번째는 재무부와 국세청(IRS) 인사에 관한 내용이다. 재무장관 후보로는 당초 암호화폐 긍정론자 2명이 유력했지만, 현재는 규제론자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IRS는 연방 세금에 관한 법적 집행과 징수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현 장관이 2023년 3월에 취임한 다니엘 워펠로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트럼프 진영이 당장 교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다섯 번째는 업계와 행정부가 직접 논의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하는 형태다. 트럼프는 공약으로 이러한 자문위원회 설립을 내세웠으며, 현재 회원사를 선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열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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