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기관의 접근 방식에 대해 의원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이를 더블록이 28일 전했다.
겐슬러는 수요일 하원 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승인할 것인지, 비트코인이 증권인지, 심지어 포켓몬 카드가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다.
패트릭 맥헨리 하원 금융위원장은 겐슬러 위원장에게 비트코인이 증권인지 여부를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과거에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것이 증권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맥헨리는 “지금 내 질문에 대답해 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겐슬러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다”라며 “1946년 미 연방대법원 판례에서 탄생한 이른바 하위 테스트에 부합하지 않으며, 현재는 거래가 투자계약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소환 위협
맥헨리는 또한 겐슬러가 파산한 암호화폐 거래소 FTX와 전 CEO 샘 뱅크먼-프리드(SBF)와의 상호작용과 관련해 의회에 투명하지 않다고 비난하며 수요일 청문회 초반에 소환장으로 SEC 위원장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였다.
맥헨리는 “SEC가 의회를 동등한 정부로 인정하고 우리의 감독 의무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을 찾거나, 내 유일한 선택지는 소환장을 발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맥신 워터스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개회사에서 겐슬러 위원장을 지지하면서 정부 폐쇄가 기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강조했다.
워터스는 “SEC는 나와 민주당 동료들이 우리가 책임을 맡았을 때 옹호했던 우선순위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FDR이 기관을 창설한 이후 가장 친노동자, 친투자자, 친소기업 SEC로 거듭나고 있다”고 말했다.
‘괴롭힘에 의한 규제’
R-Minn의 톰 에머 의원은 겐슬러가 “불공정한 규제자”이며 디지털 자산에 대해 “괴롭힘에 의한 규제”를 취하고 있다고 열띤 교류 속에서 비난했다
에머는 “미국인들의 기회를 무너뜨리고 솔직히 이 나라의 재정적 미래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겐슬러는 “대부분의 암호화폐와 암호화폐 회사들이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주장해왔다. 그는 또한 “업계가 전반적으로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갈등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포켓몬 카드
D-N.Y.의 리치 토레스 하원의원은 수요일 겐슬러에게 포켓몬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증권 거래가 될 수 있는지 물었고, 겐슬러는 “증권법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이어 토레스는 “블록체인을 통해 디지털 거래소에서 토큰화된 포켓몬 카드를 구매한다면 증권 거래인가?”라고 물었다.
겐슬러는 “좀 더 알아봐야겠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
겐슬러는 또 어째서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의 거래를 아직 허용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추궁을 받았다.
니켈은 “법원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한 근거를 기각했다. SEC가 현재 보류 중인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을 승인할 계획인가”라고 물었다
겐슬러는 “항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달흔 위원들보다 앞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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