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SEC : 코인베이스가 소송을 끝내려는 근거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다

4일 마스빗 소식.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화요일 법원 문서에서 코인베이스가 직면한 증권법 위반을 뒤집으려는 시도는 거부돼야 한다며 암호화폐 거래소의 이유가 ‘치명적 결함’이라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6월 미국 회사가 시장 규제 당국에 증권거래소로 등록하지 못했다며 코인베이스를 제소했다. 코인베이스는 사건을 기각하려고 했다. SEC는 문서에서 “이번 소송은 코인베이스에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암호화폐 자산이 하위 테스트(HoweyTest· 증권인지 테스트)를 충족하면 일종의 증권이라는 것은 항상 알려져 있었다. 법원 판결은 투자 계약이 무엇인지, 투자 계약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법률 시스템을 명확히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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