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의원들 국외 보유 암호화폐 과세 강화 법안 준비

국외 암호화폐에 대한 세율 인상

브라질 의원들은 동국 외에서 거래·보유되고 있는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는 법안의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해외 금융투자에 대한 과세를 위해 정의되는 ‘금융자산’에 암호화폐를 새로 편입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브라질 국외에서 보유되는 암호화폐에도 다른 외국 투자자산과 동일한 징세가 이뤄지도록 한다.

현재 해외 암호화폐 투자는 다른 것보다 감세된 상황으로, 이 법안은 세제상 취급을 보다 평등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브라질인이 국외에서 받는 수익 6,000 브라질 헤알(약 163만원)까지는 세금이 면제된다. 6000헤알에서 50,000헤알(약 1360만원)의 수익에는 15%의 세율이 적용되고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22.5%의 세금이 적용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현재 브라질에 거점을 두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이뤄진 거래에 적용되게 된다.

세율 변경은 브라질 내 거래소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투자자, 특히 최고세율을 넘는 이익을 내고 있는 투자자에게는 브라질 내 거래소가 비용면에서 더 나은 선택지가 될 수 있는 형태다.

법안은 브라질 헤알에 대한 외환 환율 변동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 가격 변동으로 생기는 이익에도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8월 28일 이 법안에 대해 표결할 예정이다. 만약 승인된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발효된다. 또 의회 심의 중 조문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브라질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감독기관으로

브라질에서는 지난 7월 브라질 중앙은행을 암호화폐 주요 감독자로 정하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앞으로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국내 모든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를 감시하고 규제하게 되는 형태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를 통해 세계에서도 브라질이 암호화폐 경제권에서 중요한 지역이 되기를 기대하는 중이다.

암호화폐 기업은 보다 엄격하게 감독될 가능성이 높지만 견고한 규제 틀이 있다면, 소비자들이 암호화폐 섹터에 거는 신뢰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된 법은 암호화폐를 사용한 사기에 특화된 새로운 범죄도 규정하는 것이다. 해당 범죄자에게는 2년에서 6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또 암호화폐 거래소 등 기업이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는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 라이선스를 창설하는 것도 포함한다.

CBDC 실증실험도

브라질 중앙은행은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 실증실험도 진행 중이다. 브라질 중앙은행 총재는 2024년 중까지 CBDC를 론칭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결제 대기업 마스터카드와 비자, 산탄데르은행, 이타우은이은행, 마이크로소프트 등 대기업과 은행들도 실험에 참여해 왔다.

CBDC란

각국·지역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된 통화를 가리킨다.’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약자이다. 암호화폐와의 큰 차이점은 CBDC는 법정화폐라는 점. 통화의 관리나 결제 등에 있어서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한편, 개인정보나 프라이버시의 보호, 보안 대책, 금융 시스템에의 영향 등 고려해야 할 과제는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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