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겐슬러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많은 암호화폐가 기존 증권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오랜 견해를 고수하고 있다. 이를 더블록이 26일 전했다.
암호화폐 회사도 전통적인 금융과 같은 규제를 받는다고 말해온 겐슬러는 25일(현지시간) 2023년 증권집행포럼에서 발언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강화했다. 그의 발언은 규제당국이 아직 승인하지 않은 현물 비트코인 ETF 신청 현황에 대한 추측이 일주일째 난무하는 가운데 나왔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시장에 관해 투자자들과 발행인들이 우리의 증권법을 보호받을 자격이 덜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어떤 것도 없다”고 말했다.
“의회는 1933년이나 1934년에 이 증권법이 주식과 채권에만 적용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의회는 ‘투자계약’을 포함해 증권의 정의에 포함시켰다.”
이 기관은 지난 1년 동안 미국에 본사를 둔 코인베이스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 대한 소송을 포함하여 암호화폐 회사들을 상대로 수많은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소송에서 이 기관은 거래가 투자 계약인지 여부와 따라서 증권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감귤나무 숲이 관련된 1946년 미국 대법원 판례인 하위 테스트를 종종 인용한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코인베이스를 포함한 일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코인베이스는 SEC가 하위에 대해 “인정할 수 없을 정도로” 주장을 확장했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거래소 FTX, 암호화폐 헤지펀드 쓰리애로우 캐피털,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 USD 등이 폭락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산업은 특히 지난 1년간 혼란을 겪었다.
겐슬러는 암호화폐 산업의 문제점을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평가하면서 “이곳은 사기, 파산, 그리고 돈세탁이 만연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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