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신뢰 회복에 기여
세계 4대 회계 컨설팅 회사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는 세계 암호화폐 규제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3년 내내 세계 암호화폐 규제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을 이뤘다고 총괄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1일 전했다.
매트 브루멘페프드 PwC 미국 웹3/디지털 자산 리더는 “지난 1년간의 규제와 법적 틀 정비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2024년 전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전 세계 업계 관계자들에게 2024년은 단순히 난국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 명확한 규제 지침이 새로운 안정의 초석으로 기능하는 번영하는 생태계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리포트에서는, 큰 진전의 하나로서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자산 시장 규제 「MiCAR」(The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을 다루고 있다. MiCAR은 EU 회원국의 법역을 초월한 포괄적인 규제와 감독의 틀로 2023년 6월 정식 승인됐다. ※ MiCA
보고서는 또 세계 43개국의 규제 상황을 평가하는 동시에 각국의 상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설명했다.
규제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
PwC는 2024년 1월 시점의 암호화폐 규제 틀, 라이선스/등록 도입, 트래블 룰, 스테이블코인 등 4개 항목에 대해 43개국의 상황을 일람표로 정리했다. 덧붙여 각국의 상황에는 EU의 MiCAR의 영향이 반영되어 있다.
4개 항목 모두를 클리어한 나라는 다음 24개국이다.
오스트리아 바하마 불가리아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지브롤터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 정비만 확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지역은 홍콩,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모리셔스였다.
암호화폐의 세계적 허브를 지향하는 홍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2024년 중반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에서는 중앙은행이 금년 8월에, 스테이블코인의 최종적인 규제의 어프로치에 대해 발표.싱가포르에서 발행되는 싱가포르 달러 혹은 G10 통화의 가치와 연결된 단일 통화 스테이블코인에 적용된다.
위와 같이 홍콩, 싱가포르, 모리셔스에서는 이미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논의와 심의 등 규제 정비를 위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UAE에서는 규제 틀의 책정이나 검토가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EU에서는 MiCAR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규제는 2024년 7월에 발효될 예정이다.
뒤처지는 미국·영국·캐나다
PwC에 따르면 미국, 영국, 캐나다에서는 큰 틀의 규제 틀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에는 포괄적이고 정리된 디지털 자산의 연방 라이선스·등록 프로세스가 없다. 라이선스 및/또는 등록에 관한 지침의 대부분은 소송이 해결되고 판결이 내려짐으로써 법원에 의해 제공된다.”
미국에서는 특히 규제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대해 암호화폐에 대한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않은 채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1월에는 톰 에머 하원의원이 SEC의 법적 집행으로부터 암호화폐 업계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출. 하원을 통과했다.
규제가 정비되지 않은 반면 미국 달러화로 표시된 스테이블코인은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고 있으며,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올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해 1,310억 달러(약 170조 1,690억원)에 이르고 있다.(Coingecko 데이터)
미국에서는 지난 7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명확화에 관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돼 같은 달 말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를 통과했으나 연준은 8월 스테이블코인 취급에 대해 은행에 대한 감독 강화를 발표, 법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연준에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는 등 법안 통과 전망이 불투명하다.
12월 6일 발표된 2024회계연도(2023년 10월 ~ 2024년 9월) 국방예산의 틀을 정하는 국방권한법에서는 암호화폐에 관한 조항이 일절 포함되지 않아 국방예산 배정에서 제외되는 형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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