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바이낸스 사건에서 미 SEC(증권거래위원회)가 BNB의 2차 판매가 증권임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판결을 내린 후 코인베이스와 리플에 대한 법적 지원을 확보했다고 3일 더블록이 보도했다. 코인베이스와 리플 랩스는 이 판결을 이용해 미 SEC의 암호화폐 규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며칠 동안 코인베이스와 리플은 각자의 소송 서류에서 암호화폐 규제 방식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코인베이스는 SEC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칙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리플은 이번 판결이 암호화폐 산업을 사례별로 다루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접근법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인해 업계의 법적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면서 당사자들은 법원의 확인과 지침을 구하고 항소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리플, 코인베이스, 바이낸스와 SEC의 법적 공방은 계속되고 있으며 향후 예정된 회의 일정이 사건 진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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