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퀀트 CEO : 암호화폐 과세, 해외 거래소와 제대로 연동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본이 해외로 유출 가능성 높아

크립토퀀트 CEO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25년 1월 1일 과세 추진 X 게시물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달았다.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만, 실제 납세는 2026년부터 시작됩니다. 2025년 한해동안의 거래 손익을 통산하여 순이익이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하여 20%를 일률과세합니다.

거래차익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행 첫해의 가상자산 매입가격은 실제…
— 강서을 국회의원 진성준 (@jinsungjoon) Novembe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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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과세에 찬성하지만, 해외 거래소와 제대로 연동추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동이 이루어질때까지 더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국제 자동정보교환체계(CARF)가 가동되는 2027년 이후가 정책 시행을 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닐런지요.

높은 확률로 국내 투자자들은 올해 말에 해외로 가상 자산을 반출하고, 2025년부터 2026년은 국내 거래소들이 경쟁력을 잃게되어 매출이 급감할 것입니다. 해외 거래소들에게 돈을 벌어다주는 꼴입니다.

미국은 ETF, 펀드, 거래소, 커스터디 서비스 등을 통해 비트코인을 반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국부 유출을 막아야하지 않을까요?

과세를 위해 복잡한 감시체계를 만들기보다, 미국처럼 심플하게 과세하고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2위를 다툴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건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래소의 법인계좌 허용, 외국인 투자 허용, 금융기관 진출 허용, 커스터디/브로커리지/ETF같은 기관 서비스 기업 양성 등 새로운 금융 질서인 암호화폐를 육성하기 위해 너무 넘어야할 산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될 수 있었지만 싱가폴 홍콩 등 다른 국가에게 기회를 넘겨준지 오래입니다. 암호화폐 산업 인재들은 다들 지쳐서 떠났습니다. 이게 지난 5년간 발생한 일입니다.

부디 본질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세계적 시각으로 보았을때 객관적으로 대한민국은 금융 후진국입니다.

과세를 위해 복잡한 감시체계를 만들기보다, 미국처럼 심플하게 과세하고 좀 더 본질에 집중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 1-2위를 다툴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유능한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반드시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 정부처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 Ki Young Ju (@ki_young_ju) November 27, 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