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시아 대통령, 암호화폐 채굴·판매 부가가치세 면제 법안에 공식 서명

11월 29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암호화폐 과세를 규제하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암호화폐는 재산으로 인정된다. 이는 디지털 혁신 분야의 실험적 법적 체제(EPR)의 틀 내에서 대외 무역 결제에 사용되는 통화에도 적용된다. 암호화폐의 채굴 및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채굴 인프라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를 사용하여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세무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를 제때 전송하지 않으면 4만 루블(약 51.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개인 소득세 납부의 경우 채굴을 통해 얻은 암호화폐는 현물 소득(일반적으로 화폐가 아닌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여 지불할 때 사용되는 용어)으로 분류된다. 획득한 화폐의 가치는 공시된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이러한 소득은 채굴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를 고려하여 일반적인 누진 세율에 따라 과세된다.

동시에 암호화폐의 취득, 판매 또는 기타 유통으로 인한 소득은 2단계 개인 소득세율(최대 240만 루블(약 2880만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13%,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15%)로 과세된다. 암호화폐는 증권, 은행 예금 및 기타 출처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동일한 과세 기준에 포함될 것이다. 법인 소득세의 경우 암호화폐 채굴은 표준 세율(2025년부터 25%)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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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9일 암호화폐 소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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