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위원, “암호화폐 규제 지연은 기술에 더 많은 자유 선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2월 8일 금요일, 암호화폐 규제 확립 지연으로 인해 업계가 스스로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윙클보스 쌍둥이가 제안한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반대해 커뮤니티에서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널리 알려진 헤스터 피어스는 이날 미주리대 법학전문대학원(USC)에서 규제 문제에 대한 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암호화폐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것의 지연에 대해 피어스는 모호함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녀는 추가적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더 성숙해지면 더 명확한 선을 그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 명확한 선을 그리는 것이 지연되면 실제로 기술 자체의 자유는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어스 위원은 새로운 산업을 규제하는 과정은 길어질 수 있고, SEC는 현행법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가 진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가(SEC)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보장하는 등, 증권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이 새로운 개척지에서의 혁신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과잉규제가 가끔 발생한다’고 피어스는 한탄했다. 그녀는 집행조치가 암호화폐 투자자에 대한 기대치를 설정하는데 있어서 그녀가 선호하는 방법이 아니라고 말했다. 게다가, 그녀는 “일부 증권형 암호화폐 프로젝트는 기존의 규제 프레임워크 내에서 어떠한 진전도 이룰 수 없다”고 덧붙였다.

피어스는 또한 SEC가 때때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다루는데 너무 주저하고 있을 때도 있지만, 투자자들에게 너무 과한 규제로 혼란을 주기도 했다.

“우리는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에 맹목적으로 뛰어든 것에 대해 당연히 비난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암호화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도망치려는 것처럼도 보인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렇지만, 투자 환경을 우리 마음대로 규정하는 것도 위험하다.”

피어스는 미 의회가 최소한 일부 디지털 자산을 별도의 자산 계층으로 취급하도록 요구하는 것만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다고 결론짓는다.

앞서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듯이 이미 2018년 12월 말 하원에 이 같은 구상이 소개됐다. 이 법안에서 미국 대표 2명은 1933년 증권법과 1934년 증권법을 개정해 디지털 통화가 증권으로 정의되는 것을 배제하려 하고 있다.

올해 초, 피어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암호화폐 채택에 대해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도록” 설득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을 인정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당시 그녀는 투자자들에게 당장 내일 혹은 20년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비트코인 ETF를 기다리며 초조해 하지 말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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