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증권 거래법이 암호화폐 토큰 판매에 적용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힐 계획이라고 금요일 한 관계자가 말했다.

SEC의 위원 중 한 명인 헤스터 피어스는 미주리주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연설에서 SEC의 직원들이 “프로젝트들이 그들의 자금조달이 증권법에 따르는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보조적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보안 기준인 하우이 테스트(Howey test)는 명확성을 제공하지만, 토큰 오퍼링(ICO나 STO)이 전통적인 증권 상품과 항상 비슷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예를 들어, 분산형 토큰 오퍼링에서 조달된 자본은 발행자나 프로모터가 관리하는 전통적인 증권과 달리 회사나 개인이 진정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피어스는 ‘Coin Center’의 보고서를 인용해 설명했다.

하우이 테스트의 적용은 “지나치게 광범위할 수 있다”고 그녀는 덧붙였다. 그녀는 그 지침이 언제 발행될지에 대해선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 피어스는 “명확성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계속 말했고, 규제의 명확성을 가져오는 지연(연기)은, 사실상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과 프로젝트의 성숙을 위한 “더 많은 자유”를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SEC가 암호화폐를 규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가 적절하게 행동한다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 형성을 촉진하며 공정하고 질서 있고 효율적인 시장을 보장하는 등 증권법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고 이 새로운 개척지에서의 기술혁신이 진행될 수 있다.”

피어스는 SEC가 때때로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ICO에 대해 “충동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투자자들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지만, 우리는 또한 그들이 우리의 선호로 그들의 투자 환경을 규정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그녀는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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