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세청(CRA)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자산을 구매하는지를 포함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시하는 광범위한 세금 전략의 일환으로 목표를 설정했다.

포브스는 3월 초 감사와 설문지를 포함한 CRA의 전술을 상세히 소개하며 이 이야기를 보도했다.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감사를 실시하는 것 외에도, “지난 몇년간 비트코인 관련 활동에 관해 종합 설문지”를 발송했다. 보고에 따르면, 60여 건의 감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설문지에는 사용자의 신원이나 거래 내역을 모호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심층적인 부분이 눈에 띄게 포함되어 있다.

혼합 서비스로 알려진 코인조인과 같은 프로토콜은 송신자와 수신자 사이에 몇 개의 난독화 층을 두어, 그들이 거래를 다른 여러 사용자와 결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높인다.

이런 텀블러와 믹서를 이용해 거래가 처리되면 누가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알 수 없게 된다.

감사 대상 사용자에게는 중개 서비스인 Changely와 ShapeShift를 직접 참조해 익명으로 비트코인과 기타 암호화폐 자산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몇 가지 심도 있는 질문을 제기했다.

특히, ShapeShift는 2018년 말 KYC 계정 등록을 실시하여 더 이상 익명의 거래 교환이 되지 않았다.

비트코인을 교환하기 위한 다른 익명의 서비스로는 비구속적인 거래를 이용하는 핀란드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가 있다.

일부 사용자들은 로컬비트코인(Localbitcoins)를 이용하여 네트워크상에서 암호화폐를 구입하고, 현금을 사용하여 거래를 결제하며 사이트 밖에서 조직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현금이 사용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웹사이트에 거래를 기록하지 않는 한, 구매자가 암호화폐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기록은 없다.

놀랍게도, 이 조사는 또한 사용자들에게 “구독 지갑 계정과 관련이 없는 모든 개인 암호화폐 자산 주소를 나열할 것”을 요구했다.

이런 서비스에 대한 CRA의 관심은 정부의 조사를 피할 수 있는 잠재력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CRA의 프로젝트 감독관은 트위터에서 이러한 서비스들이 자금 세탁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포브스에 따르면, CRA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자산 영역에 대한 사용자 감사부터 일반 정보 수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

캐나다 국세청의 성명서에 따르면, 기관은 “디지털 통화를 사용할 때 납세자들이 그들의 세금 의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디지털 통화를 사용하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세금 의무를 면제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들은 감사가 “가장 위험한 파일”만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캐나다인들을 위한 공정한 세금 제도를 “추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태도는 암호화폐와 정부 기관 사이에 반복되는 문제를 예시한다. 설계에 의한 기술에 포함된 익명성은 세무기관이 디지털 통화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수집하는 것을 특히 어렵게 하고, 이는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

예를 들어, 암호화폐 조사 회사인 CoinCenter는 미국의 암호화폐에 대한 세금 체계가 “파손”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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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www.nasdaq.com/article/canadian-federal-tax-agency-targets-bitcoin-investors-cm1111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