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강화 등을 담은 ‘개정 금융 상품 거래법’과 ‘개정 자금 결제 법’이 31일의 참의원 본 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통과되었다고 코인텔레그래프 재팬이 31일 보도했다. 해킹 대책과 과도한 투기 억제를 목표로 일본 가상 통화업계는 앞으로 한 보 걸음을 내디딘 셈이다.

개정 금융 상품 거래법과 개정 자금 결제법은 내년 4월 시행된다.

3월 15일에 각의 결정된 단계에서 금융청은 가상화폐의 호칭을 “암호 자산(암호화폐)”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 가상화폐의 증거금 거래를 FX(마진거래)와 같이 금융 상품 거래 법상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 해킹 대책을 염두에 거래소가 핫 월렛(온라인 지갑)에서 보관하는 가상 통화에 관해서 “동종·동량의 암호 자산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 등을 설명했다.

특히, 예치금의 4배까지 레버리지 거래도 허용해 다양한 종류의 암호화폐 선물·옵션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내에선 “규제 강화”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일본의 “암호화폐 규제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仮想通貨交換業者に対する規制強化などを盛り込んだ改正金融商品取引法と改正資金決済法が、31日の参議院本会議で賛成多数で可決されて成立した。ハッキング対策や過度な投機の抑制を目指して日本の仮想通貨業界は新たな一歩踏み出した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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