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현지시간) 체피캡 보도내용>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가상 자산(virtual property)‘으로 인정 받았다. 이것은 거래 활동이 더 쉬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소유에 대한 단순한 보호라는 것을 의미한다.

항저우 인터넷 법원은 비트코인 지위를 ‘가상 자산’으로 인정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이 현재 중국에서 소유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보유자가 소유권 분쟁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임을 나타낸다.

18일 발행된 베이징 뉴스 보도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부동산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가치가 있고, 희귀하며, 이용 가능하다. 따라서, ‘일반민법(General Civil Law)’에 따라 가상 재산으로 인정해야 한다. 가상 재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에 의해 법적으로 보호된다.”

비트코인 재산 침해의 첫 번째 사건은 항저우 디지털 법원에서 해결되었다.

프리미티브 캐피탈(Primitive Capital)의 창업 파트너인 도비완(Dovey Wan)은 자신의 트위터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도비 완이 첨부한 링크 : http://m.caijing.com.cn/api/show?contentid=4603403 )

“비트코인이 중국에서 법적 보호를 받는다. 7월 18일, 비트코인에 대한 첫 번째 재산 분쟁 사건은 중국 지방 법원(항저우 인터넷 법원)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은 비트코인의 “가상 재산”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가치를 가진 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비트코인이 사법당국에 의해 중국에서 법적 자산으로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8년 선전 중재위원회는 “비트코인, 재산으로 법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고 선언해 소유와 양도가 합법적이라 선언한 바 있다.

항저우 법원은 비트코인이 가치가 있고, 희소하며,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가상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진술하면서 추가적인 신빙성을 확보했다. 2017년 이후 중국 내에서 금지된 ICO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거래자들을 드러내지 않는다.

이번 판결은 비트코인을 큰 규모의 상품으로 일정한 권리만을 부여한다.

 

(Bitcoin provided recognition in China as ‘virtual property’. This does not mean trading activities become easier, rather mere protection against ownership of the asset.)

[ 코인코드 (coincode.kr), 편하게 공유 하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

[▲명언/좋은글 안드로이드 앱 추천!]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소식 전달방)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참여코드: coco) ※ 특징 : 정치 얘기는 다른 곳에서..부자되셈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참여코드: coincode) ※ 특징 : 부자되셈.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