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란 각국의 자금세탁 대책 등을 심사하는 국제적인 조직이다. 30년 전에 7개 주요국 그룹으로 결성되면서 37개 회원국으로 자금 세탁 방지법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6월 발표된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새로운 기준은 ‘트래블 룰(Travel Rule)’이라고도 불리고 있어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는 암호화폐 송수신에 필요한 발신자 정보와 수신자 정보를 수집 및 보유해야 하며, 정부당국이 요청할 시 관련 정보를 즉각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엄격한 국제 기준이다.

관련 사업자에는 암호화폐 거래소, 디지털 지갑의 제공자, 기타 기업이 포함된다.

이 새로운 기준의 영향을 받아, 익명성이 높은 통화 종목에서는 거래소에서의 상장을 폐지하는 케이스도 생기고 있다. 대응 방침에 대해서는 각국의 거래소마다 다르지만, 향후의 주목해야 할 케이스 중 하나가 될 것이다.

[과제는 고객 데이터의 안전하고 표준화된 송수신]

FATF의 새 기준으로 1996년 이후 미국의 금융 기관에도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업자들도 1,000달러(약 119만원)이상을 송금할 때 고객 데이터를 다른 금융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제도 남아 있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 사업자에게는 고객의 데이터를 서로 주고 받기 위한 위한 인프라가 없다. 또한 기업 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의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부담하는지, 시스템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합의 형성을 실시할 필요도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최고 컴플리언스(준법감시) 책임자, 제프 호로위츠(Jeff Horowitz)는 “(새로운 기준 준수에 대해) 해결은 가능하지만, 현재 고객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법은 전무하다.”고 말하고 있다. 호로위츠는 현재, 기준 준수 계획을 위해서 다른 거래소와의 워킹 그룹에 참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룹은 고객 데이터를 안전하고 표준화된 방법으로 송수신하는 방법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 최적의 길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몇 개월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업계 임원은 말했다.

특히, 트래블 룰에 의한 데이터 공유처만이 정보를 열람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시되고 있다. 고객 데이터가 부적절한 상대에게 넘어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의 시니어 정책분석관 톰 네이란(Tom Neylan)에 의하면, 새로운 기준은 자금세탁 외에도 테러 자금 대응 등을 포함한 위험 요소에도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새로운 기준의 문제점]

이번 기준에 대해서는 업계 내에서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 스타트업 비중이 많은 업계에서 사업 비용이 커지게 된다.
– 익명거래를 일정한 문화적 가치로 하는 업계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다.
– 고객이 규제 대상이 아닌, 피어투피어(p2p) 거래에 의존하게 될지도 모른다(언더그라운드화 우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에서는 귀를 열고 있음을 네이란은 말했다.

또한, 만약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비회원국이 이번 것과 다른 일련의 기준을 시행하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그에도 부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도 지적되고 있다.

국제 간 거래가 용이해진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는 거래를 실시하는 사업자들의 대응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거래 사용자 감소로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의 어려움도 지적되는 가운데, 금융 기준에 대한 대응의 어려움에 직면하는 기업도 나올 우려도 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020년 6월에 과거 12개월분의 준수 상황에 대해서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金融活動作業部会(FATF)」が、6月にマネーロンダリングを防ぐ新たなルールを発表したことを受け、仮想通貨業界では遵守へ向けた対策が急がれている。ルール対応へ希望がある一方、現実レベルで多くの懸念点も生じ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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