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민관 제휴에 의해 설립된 인도의 비영리 단체, 국립 스마트 거버넌스 연구소(이하 NISG)는, 국가 블록체인 전략 초안을 공표했다.

넓은 의견 모집을 위해서 이번 NISG가 공개한 초안은 지난해 7월에 전자 공학, 정보 기술청(MeitY) 요청을 받았던 것. 78쪽 분량의 문서 안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분야·업종별의 유스 케이스, 보급을 위한 과제, 사회에의 영향, 정부의 역할, 그리고 국가 전략으로서 기본 원칙과 구성 요소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중앙은행 발행의 디지털 통화(CBDC, 디지털 화폐) 및 정부 운영의 블록체인 플랫폼 구축이 제안되었다. 또한 동시에 규제의 명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통화 권장]

NISG는 전 세계에서 블록체인 기술에는 쌍수를 들어 환영하지만 암호화폐에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인정하는 한편, 다른 유형의 블록체인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더리움 같은 기본 암호화폐를 운용하는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허가형 퍼블릭 블록체인으로 관리되는 디지털 루피(이하 CBDR)를 정부와 인도 중앙은행이 공동으로 발행할 것을 강력히 권장했다.

CBDR을 제공하는 것의 장점은 인도의 블록체인 개발자와 기업가가 명확한 규제 틀 안에서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작성 및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운영 블록체인 플랫폼]

초안에서는 또한, 정부 부처와 선택된 업계 단체가 검증 노드를 운영하는 정부 운영의 허가형 블록체인(National Permissioned Blockchain)이 제안되었다. 이 공영 블록체인 플랫폼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과 조합함으로써, ‘서비스로서의 신용’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정부 주도의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이야말로 활기찬 신흥 산업을 촉진하려는 인도 정부의 자세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분야와 산업을 아우르는 유연한 규제의 틀을 만들 것을 권장]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금지 법안이 제출되는 등 호의적 환경이 아닌 인도지만 NISG는 디지털화폐에 관한 법률은 특정 기술 자체에 대해가 아니라 그 기능에 초점을 맞춰 판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다층적이고 복수의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규제 구조를 고려하면 부문과 섹터를 아우르는 조정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며 수 많은 정부기관을 아우르는 블록체인 전략을 조정하기 위한 사무실/기관의 설립을 권장했다.

[전략의 비전과 사명]

NISG가 그리는 블록체인 전략의 비전은 인도가 2025년까지 민간 부문 및 공공 부문 혁신, 교육, 상업화 블록체인 기술의 채용에서 세계 주요국의 하나가 되는 것이다. 또한 국가 전략의 사명은 “블록체인 기술과 기존의 경제 생태계와의 통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자와 협의해서 일련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다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대처를 권장하고 있다.

1. 적절한 법적 및 규제 구조의 구현

2. 연구와 교육을 촉진하기 위해 학계 및 산업계의 인센티브 구조를 작성

3.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 및 민간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용 급속한 혁신, 채용, 성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수립

 

(官民連携により設立されたインドの非営利団体、国立スマートガバナンス研究所(NISG)は、国家ブロックチェーン戦略草案を公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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