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1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우크라이나의 디지털 혁신부는 암호화폐 마이닝(채굴)에 대해 규제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서 우크라이나 경제의 디지털화를 담당하는 디지털 변혁부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국 접근의 주요 원칙을 명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암호화폐 마이닝을 규제하는 규칙을 도입할 계획이 없다고 한 것이다.

문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는 개방적인 분산 네트워크의 일부인 마이닝 활동에 대해 성실한 태도를 취한다.  마이닝은 정부의 감시기관이나 다른 제3자 기관에 의한 규제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 활동은 프로토콜 자체와 네트워크의 참가 멤버에 의해서 규제된다”

블록체인의 컨센서스(합의) 자체에 의해 자치적으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은 필요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혁신부는 분산형 대장의 개발과 시장 도입에 기여하는 활동을 벌여 우크라이나 자국법에 의해 규제되거나 정의되지 않은 경우에도 혁신을 지원하고 블록체인 업계용 규제 샌드박스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기존 금융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상호작용을 촉진해 서비스 공급자와 법 집행기관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는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는 암호화폐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나라 가운데 하나이며, 정부형 펀드는 블록체인 업계를 포함한 혁신적인 신흥 기업에 1800만 달러(약 213억원)의 보조금을 분배할 예정이다.

또한 암호화폐 거래 과세 방법을 정한 법률 초안에서 첫 5년간은 그동안의 18%에서 특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폐 거래 과세율 5%로 낮추는 것이 제안되었다.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도 우크라이나 디지털 혁신부와 협동해 바이낸스닷컴에서 우크라이나 법정화폐 ‘UAH’ 입출금을 시작했다.

한편, 국제적인 규제 기관인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FATF)의 가이드 라인에 따르려다 보니 지난해 12월 6일 프랑스 의회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최종본을 공개했다.

해당 법률은 암호화폐 거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 감시되어야 한다며, 2020년 4월 24일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우크라이나 국가재무감시국(SFMS)이 시민들의 암호화폐 출처를 추적할 책임을 지는 기관이 되면서 SFMS는 이들의 암호화폐가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감지 할 수 있게 된다고 재무부는 설명했다.

 

(ウクライナのデジタル変革省は、仮想通貨マイニングについて、規制を行わない方針であ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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