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4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2021년 회계 연도에서 미국의 여러 부처가 암호화폐 관련의 감시와 업무용으로 예산 증측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 전에도 트럼프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을 발표. 암호화폐의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미 비밀수사국(US Secret Service)을 재무부 산하로 편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어, 미국의 암호화폐 관련 감시 강화가 진행될 것 같다.

배경으로는 예산안 내용에 있다. 암호화폐나 국제금융시장의 상호운용성 등 최근 수십 년간의 기술적 진보에 의해 금융범죄나 인터넷상의 범죄가 테러리스트의 자금조달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예산안에 의하면, 재무부의 주요 기관이 암호화폐 관련의 대처를 강화하기 위해서 자금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국세청(IRS)와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암호화폐 관련의 업무를 큰폭으로 확대하는 것을 시사했다. 비밀수사국은 암호화폐나 금융시장에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는 데 있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예산에 관한 내용]

국세청(IRS)은 “사이버 및 암호화폐 컴플라이언스(규정준수)의 대응을 확대한다”며 4,054만 달러(약 479억원)를 원하고 있다.

이 추가 자금은 암호화폐에 대한 더 많은 범죄 수사를 실시하기 위해서 108명의 특수 요원을 고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인력 확보가 실현되면 2023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추가로 450건의 범죄 수사를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한다.

한편,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그 소속 기관인 테러리즘 금융 정보국의 문서에 따르면 ‘암호화폐 조사원’을 고용하기 위해 4명의 정규직과 추가 81만 2000달러(약 9억 6000만원)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OFAC에는 “암호화폐의 부정사용을 전문으로 하여 업무를 실시하는 조사원은 한 명밖에 없다”며 “감시 대상으로 하는 자에 의한 암호화폐의 사용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며 인원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도 ‘암호화폐와 사이버 위협 완화 프로그램 구축’ 때문에 81만 9000달러(약 9억 6887만원)와 3명의 상근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

이들 자금으로 인해 “국제적 요소를 포함한 조사능력이 강화되고, 소프트웨어 툴을 활용함으로써 암호화폐 분석 건수를 배로 늘려 빅데이터 분석 용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같은 독립기관도 암호화폐 관련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리스크청산 부문과 집행부문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암호화폐 대처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지만 간접적으로 암호화폐가 예산 증액 요구의 배경이 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연방수사국의 국제범죄조직(TOC) 사무소는 “불법 자금이나 기술개발(암호화폐 등)의 국제적 움직임으로 인해 철저한 재무분석에 한계가 있다”며 새로 분석관 6명을 고용하는 예산을 요구하고 있다.

 

(2021年会計年度において米国の様々な省庁が、仮想通貨関連の監視や業務を行うために予算を求めている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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