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7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남미 최고의 비트코인 거래량과 투자자 수를 자랑하는 브라질에서 정부가 발효한 암호화폐 거래와 관련한 규제 시행의 영향으로 두 거래소가 서비스 종료 궁지에 몰렸다.

새로운 세무규정으로 인해 거래량이 감소하는 한편 컴플라이언스(규정 준수) 비용이 증대되어 거래소 경영을 압박했다고 폐쇄하는 아세수 비트코인(Acesso Bitcoin) 거래소의 페드로 누네스(Pedro Nunes) 공동설립자는 말했다. 현재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암호화폐와 법정화폐인 헤알을 인출하도록 사용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 종료가 결정된 또 다른 거래소인 라투ex(Latoex)도 새로운 세무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자산을 매각하고 사용자에게 자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브라질의 임시 암호화폐 규제]

브라질에서는 세개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국회에 제출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신 암호화폐 규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브라질의 국세청에 해당하는 연방 세입국(이하 RFB)이 관할하며, 2016년부터 암호화폐는 금융 자산으로 분류 ‘기타 자산’으로 소득세 신고가 개인에게도 의무화되어 있다.

특정 월에 매각된 암호화폐의 합계액이 35,000 헤알(약 962만원)을 넘을 경우, 그로 인한 자산 매각 차익에 대한 소득세를 지불 의무가 생긴다는 주장이다.(세율은 15 ~ 22.5%)

거래소의 경영을 직격한 것은 월간 30,000 헤알(약 825만원)을 넘는 엄호화폐 거래를 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 매월 보고를 의무화 ‘규범 명령 1888/1889’이다. 작년 5월에 제정되었고, 8월 발효가 된 이 세무 규제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규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거래소는 거래량에 관계 없이 매달 모든 거래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또한, 매월의 보고 의무뿐 아니라 거래소에는 매년 RFB에 고객의 거래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고를 실시하는 의무도 부과되고 있다.

1. 소유하는 암호화폐 금액
2. 소유하는 각 암호화폐의 양
3. 소유하는 각 암호화폐의 비용

개인, 기업 그리고 거래소가 상기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예를 들어, 아예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가 지연된 매월 마다 100 ~ 1500 헤알(약 2.7 ~ 41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보고가 불완전하거나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거래량의 1.5% ~ 3%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은행의 거래소 계좌 폐쇄]

브라질 거래소의 고난은 세제의 영향만이 아니다. 브라질의 대형 상업은행인 브라데스코은행(Banco Bradesco)은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가 개설한 은행계좌를 폐쇄할 태세다.

브라질 국가경쟁규제기관(CADE)은 지난해 12월 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독점 금지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법이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거래소의 고객 확인 준수 불충분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들고 있으며, 브라데스코은행도 같은 주장으로 거래소 계좌 정지의 판단을 뒷받침하는 듯하다.

브라질 암호화폐 블록체인협회(ABCB)는 이 같은 은행 측의 대응을 강력히 비난하며 6개 은행을 제소했다.

브라질의 거래소와 은행의 항쟁이 계속 되는 한편 리플은 지난해 6월 상파울루에 새로운 지사를 설립, 이 브라데스코은행을 비롯한 대형 산탄데르은행(Santander) 등에도 리플넷(RippleNet)의 제공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휴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南米一のビットコイン取引量とトレーダー数を誇るブラジルで、政府が発効した仮想通貨取引に係る規制施行の影響を受け、二つの取引所が閉鎖の窮地に追い込まれた。)

[ 코인코드 (coincode.kr), 공유 시 출처를 남겨주세요. ]

[▲명언/좋은글 안드로이드 앱 추천!]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소식 전달방)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참여코드: coco) ※ 특징 : 착한 분덜임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참여코드: coincode) ※ 특징 : 잠잠 잡담 그 사이 어딘가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