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미국 상무부 산하 경제분석국(이하 BEA)은 금융서비스 기업에 대한 벤치마크 조사에 암호화폐 거래의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규제 개정을 제안했다.

이 조사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업체와 외국인의 금융 서비스 거래에 관한 ‘벤치 마크 조사(BE-180)’라는 명칭으로 5년마다 실시되며 ‘국제 투자 및 거래 서비스 조사법’에 의한 대상이 되는 금융 서비스 거래를 제공하는 기업에 보고 의무가 부과되고 있다.

BE-180벤치 마크 조사는 미국의 금융 서비스 기업이 외국인에게 제공한 금융 서비스 거래를 망라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해당 거래에 관한 BEA의 가장 포괄적인 조사이다.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금융 서비스로 BEA는 약 7000 명이 응답할 것이라 추정하고 있다.

– 증권 거래 서비스
– 주식거래 및 채무거래와 관련된 인수 및 사모서비스
– 재무관리서비스
– 신용관련서비스
– 신용 카드 서비스
– 투자고문 및 보관관리 서비스
– 대출 주식 서비스
– 전자 송금 서비스

이번 개정은 BEA의 통계가 국제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도록 조정하고 미국의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BEA는 설명했다.

암호화폐 거래에 관한 조사

새로 5개 조사 항목의 추가가 제안되었으나, 그 중에는 응답자가 암호화폐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항목이 포함된다. BEA에 따르면 그것은 2019년도에 제공된 국경을 넘는 금융 서비스에 암호화폐 거래에 관련하는 것이 있었는지는 하나의 질문에 집약된다고 한다.

단, BEA의 조사는 통계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목적이며, 응답자나 각각의 거래 등의 익명성은 엄수되어 세무나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도 각각의 거래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BEA 조사 부문의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들 서비스와 관련된 개별 금액 등 물리적인 통화자산에 관한 데이터는 수집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이 조사의 범위에 통화거래에 관한 매매위탁수수료 등의 데이터가 포함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을 뿐이다.”

또한 “암호화폐가 금융서비스 시장에서 새롭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이번 벤치마크 조사는 조사요건을 명확히 함으로써 더 많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라고 덧붙였다.

[중요한 경제지표를 제공하는 BEA]

BEA의 조사는 국제무역을 측정하고 국제수지 계산 등 거시경제 연구에 기여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설계됐다.

BE-180 조사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다른 연도에 분기마다 보고 의무가 부과되는 대형 금융 서비스 기업(연간 매출액 2000만 달러 이상)의 데이터와 조합해서 조정되면서 국내 경제 및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 사용된다.

또한 이를 토대로 BEA는 국제거래계정, 국민소득계정과 국민생산 등 분기별로 예측하고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국가의 상업정책을 지원하는 역할도 한다.

이 규제 개정 제안에 대한 의견의 접수는 4월 27일까지다.

 

(米商務省内に置かれた経済分析局(BEA)は、金融サービス企業に対するベンチマーク調査に、仮想通貨取引の報告義務を追加する規制改正の提案を行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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