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3일 코인포스트 보도내용>

프랑스 금융시장규제위원회(이하 AMF)는 증권형 토큰에 대한 금융규제에 관한 분석보고서를 공표. 유럽 연합 규모의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설립을 제안했다.

증권형 토큰에 관한 법규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는 것은 토큰의 거래를 하는 장소라고 한다. 발행에 관해서는 IPO와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를 제출하는 규제방법이 유효하다.

AMF는 비중앙집권적인 성질을 갖는 증권형 토큰 거래소는 현재의 규제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이른바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로서 국가를 초월한 유럽 규모의 디지털 연구소 설립을 제안했다.

AMF의 회장 로버트 오펠(Robert Ophèle)은 이번 달 6일의 연설에서 “증권형 토큰은 종래의 규제 골조가 적용되지만,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인프라를 위해 설계되었으며, 블록체인의 탈중앙화의 특성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블록체인과 그 규제도 관련하여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역설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것은, 지금까지의 사례를 근거로 해 규제의 골조를 만들 필요가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규제는 실 사례가 되는 서비스의 등장을 방해해 버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규제 당국의 감시 아래 지금까지의 규제를 어느 정도 무시할 수 있는 형태로 참신한 서비스를 실험할 수 있는 규제의 샌드박스 제도의 필요성을 호소했다.

또한, 연설에서는 탈중앙화 금융(DeFi)도 언급해 이 도전적인 영역에 규제 당국은 리스크와 가능성의 양 측면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호소했다.

 

(フランス規制当局は、セキュリティトークンへの金融規制に関する分析レポートを公表。ヨーロッパ規模での規制サンドボックス制度の設立を提案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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