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는 26일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국제적인 마약 밀매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구속으로 연결되는 정보 제공에는 1500만 달러(약 183억원)의 포상금을 제공한다고도 밝혀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의 현직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미국 정부는 공식적인 선거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공문에서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기소 내용]

미 법무부는 마두로 대통령과 경제담당 부통령, 국방부 장관, 그리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관계자 등 14명도 함께 기소했다. 그 혐의는 마약 및 무기 밀수, 마약 테러에서부터 부패까지 광범위하다.

윌리엄 바 미국 법무장관은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측근이 태양의 카르텔(the Cártel de Los Soles)의 임원으로서 20년 넘게 콜롬비아 혁명군(FARC)과 공모해 대량의 코카인을 미국으로 반입해 사회를 황폐하게 만들었다고 규탄했다.

또한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담당 최고 책임자인 ‘Joselit Ramirez’도 미국의 OFAC 규제를 어기고 2018년 선거전에서 마두로 대통령을 방조했다는 별건으로 기소되었다.

[암호화폐로 범죄 은닉 이용]

법무부 보도 자료는, 국토안보수사부문(HSI) 대표가 마두로 정권에 의한 일련의 위법 행위에 암호화폐가 사용되고 있다고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오늘 발표는 미국법을 위반하여 금융시스템을 악용하고, 암호화폐를 위장해 또 다른 불법적인 범죄행위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적극 파악하고 대상으로 조사하는 HSI의 글로벌 범위와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기소장은 법을 뛰어넘는 것은 강력한 정부 임원이든 누구든 아무도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발표에서 미 사법부는 암호화폐의 종류는 특정하고 있지 않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자국의 석유·천연가스 등 천연자원에 뒷받침된 암호화폐 페트로(Petro)를 발행하고 있다. 마두로 대통령은 페드로가 금융봉쇄를 극복하고 금융거래를 하기 위한 화폐주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페트로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내린 바 있다.

[마두로 정권에 대한 미국의 압력]

미국은 이번 기소를 통해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는 마두로 정권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2월 표명한 연두 교서에서 미국이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으로 지지하는 야당 지도자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초청하는 등 마두로 정권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베네수엘라 안에서는 마두로 정권의 지지가 흔들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마두로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번 기소가 미국과 콜롬비아의 음모라며 강력히 항의하고 국가원수로서 베네수엘라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싸우고 옹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米司法省は26日、南米ベネズエラのマドゥロ大統領を国際的な麻薬密輸に関与した罪で起訴したと発表した。さらに拘束につながる情報提供には、1500万ドル(約16億円)の報奨金を提供することも明らかに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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