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관지 ‘관보’에서 4월 3일, “암호화폐 교환 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각부령(내각부 35)”이 발표했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개정 자금결제법의 시행 시기가 2020년 5월 1일로 새롭게 밝혀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일 보도했다.

“이 부령은 정보통신기술의 진전에 따른 금융거래의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의 시행일(레이와(令和) 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법 부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암호자산교환업자 부령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암호화폐와 관련된 개정 자금결제법이나 개정 금융상품거래법이 시행되는 시기는 올봄으로 알려졌지만 개정 자금결제법의 구체적인 날짜가 공개하는 것은 처음이다.

개정 자금 결제법과 금융청은 법률의 시행을 앞에 두고,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정하는 성령안이나 내각부령안을 발표, 퍼블릭 코멘트도 실시되고 있었다.

개정 자금결제법과 금상법 법안 통과는 2019년 5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강화책을 담은 개정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거래법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 법안이 성립한 것은 작년 5월 말이다. (관련 : https://coincode.kr/archives/15846)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행위나 풍설(거짓소문)의 유포가 명확하게 규제되는 방침이 나타났다.

암호화폐 교환업자(거래소) 등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강화 방안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개정 자금결제법 외에 금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시세조종이나 풍설의 유포 등의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증거금 거래에 관해서도 투기적 과열을 억제한다.

(日本国の機関紙『官報』で4月3日、「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等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内閣府三五)」が発表。仮想通貨に係る改正資金決済法の施行時期が2020年5月1日になることが新たに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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