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포스트가 29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속한 의원들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경제지원책 등에 도움을 주기 위해 블록체인이나 분산대장 기술의 이용촉진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미 재무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견서는 대런 소토 하원의원이 중심이 되어 11명의 의원에 의한 서명이 이루어졌다.

블록체인이나 분산대장 기술의 활용은 자금을 투명성과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게 한다며 연방정부가 실시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전법(CARES 법)’에 따른 지원책의 자금 분배 등으로 유동성을 높이는 수단이 된다고 호소했다.

이 기술이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행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기술적인 혁신(innovation)이라고 한 다음, 이러한 위기도 기술을 발전하는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급부금을 부여하고 추적하는 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재무부에 민간기업의 블록체인과 분산원장(DLT) 기술의 이용을 강력히 추천한다.”

미국에서 3월 하순 통과된 ‘코로나바이러스 지원·구제·경제안전법(CARES Act)’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현금지급과 긴급융자, 실업수당 확충 등을 통해 수조 달러 규모의 구제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급여지원 프로그램(PSP)도 CARES 법 하에서 운용되고 있다.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 대출에 3490억 달러가 배정돼 대부분의 국민에게 1200 달러의 직접 급부금이 지급되는 거액의 경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속도 위주의 약속과 달리 시스템 장애, 세부 정책 혼선 등이 겹쳐 돈이 도착하지 않은 상황도 있다.

이번 블록체인 기술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이들 송금에 관한 행정처리를 효율적이고 빠르게 하여 정확하게 자금을 전달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었던 것도 배경에 있다. 급부금을 발표한 일본에도 관련된 내용으로 파악할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움직임에 위기감도]

또한 의견서 중에는 중국이 블록체인 플랫폼 출시를 발표한 것을 언급하는 내용도 확인됐다.

중국의 국가 블록체인·플랫폼인 “BSN”(블록체인 서비스 네트워크)은 25일에 출시되어 혁신 촉진을 향해서 거국적으로 임하고 있다.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규모, 기술력 등에서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강국이 앞서 있다고 해도 무방하지만 미국이 뒤지고 있다는 위기감도 깔려 있는 듯하다.

 

(アメリカ議会に属する議員らが、コロナ危機の中で、経済活性化を行うために打ち出した経済支援策などにサポートを目的として、ブロックチェーンや分散台帳技術の利用促進を求める意見書を米国財務省宛に提出したことがわ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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