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비트코인은 가상상품이기 때문에 지방법률 관할에 해당되지 않아 보호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중국 푸젠성 법원이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이 판결은 ‘비트코인 클럽’이라는 투자 계획에 대한 소송에서 내려진 것이다.

이 투자 계획은 내세울 만큼 높은 이익을 얻지도 못하고 투자 자금도 돌려받지 못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가상 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기각 판단을 했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비트코인의 법적 성질에 관한 과거 재판(다른 관할구)의 판단과 다른 것으로 이례적이다.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일반재산, 혹은 디지털재산으로 법에 지켜진다고 돼 있었다.

중국에서는 일부 지방법률이나 관할권에 분기점이 있다. 또한 비트코인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성질이 통일되지 않은 것도 중국 내에서 다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보인다.

민사 재판으로 투자자가 투자한 비트코인은 반환되지 않았지만, 비트코인 클럽은 형사사건으로 경영자가 사기죄 혐의로 경찰당국에 조사되고 있다.

 

(「暗号資産ビットコインはバーチャル商品(コモディティ)であるため、地方法律の管轄に当てはまらず、保護される対象に該当しない」と、中国福建省の裁判所が判断を下したことがわ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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