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판결에서 암호화폐 하드포크로 생긴 새로운 암호화폐를 고객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다는 판결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5월 1일호의 “금융·상업 판례” 서적에 기재되어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비트플라이어(bitFlyer Blockchain) CEO 카노 유조는 아래와 같이 판결 내용의 요점 및 논점을 정리하고 있다.

– 거래소는 고객과 하드포크 코인(하드포크 후 새로 지급된 코인)을 부여하기로 합의하지 않았다.
– 이용약관에 ‘부여한다’고 기록하지 않았다
– 하드포크 코인은 하드포크 시점의 거래 이력이 복제되었을 뿐, 매매의 현실 거래에 근거하지 않았다
– 개발은 리플레이 어택 대책이나 해킹 대책 등 간단치 않다.
– 교환업 등록취소 우려에도 불구하고, 하드포크 코인 취급 사전신고는 되지 않고 있다.
– 다른 하드포크 코인을 상장하는 것은 상관없다
– 다른 하드포크 코인을 돈으로 돌려주는 것도 거래소의 개별적인 판단과는 무관하다
– 거래소는 하드포크 코인을 회계 처리하지 않아 경제적 이익이 없다

사용자를 포함해 찬반 의견이 분분한 이번 사례인데, 법원 판례로 중요한 판결 결과가 될 것 같다.

 

(東京地裁の判決で、「仮想通貨(暗号資産)のハードフォーク(大規模アップデート)で生じた新しい仮想通貨を顧客に付与する義務はない」との判決が下されたことがわかった。2020年5月1日号の「金融・商事判例」の書籍に記載され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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