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의회에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의 자국 규제와 관련된 2개의 초안이 새로 제출됐다. 현지 뉴스매체 RBK 등을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초안은 암호화폐의 발행 및 이용(송금 등)뿐 아니라, 그것들에 관한 정보를 송신하는 것도 금지한다. 개인이나 기업은 결제로 암호화폐를 받지 못하고 세무당국에 어떻게 취득했는지 보고해야 한다는 것.

초안 2는 암호화폐·디지털 자산과 관련된 위법 업무 항목을 형법에 추가하기로 한다. 만약 통과되면 러시아 중앙은행에 등록하지 않은 기업이 암호화폐를 발행할 경우 최대 2.8만 달러(약 3458만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또한 은행계좌를 통해 암호화폐를 구입한 경우나 암호화폐를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였을 경우 규모에 따라 1.4만 달러(약 1729만원)의 벌금 또는 7년의 징역을 부과받는다.

한편, 러시아에서는 아직 등록제도는 존재하지 않지만, 이러한 내용으로부터 정부에 관계한 일부의 운영자·기업은 라이선스 하에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RBK가 의회 금융마켓위원회 이사장에게 확인한 결과, 이들 초안 내용은 진짜지만 최종 버전은 아니라고 답했다.

러시아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불분명해 법 정비가 안 된 상태다. 이전의 보도에서도, 골조의 작성이나 의회의 심의라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최종 결정에는 이르지 않았다. 이번 법안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번 초안의 진전에는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ロシア議会に、仮想通貨を含むデジタル資産の国内規制に関連する2つの草案が新たに提出された。地元ニュースメディアRBKなどが確認した。)

[ 코인코드 (coincode.kr), 편하게 공유 하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

[▲명언/좋은글 안드로이드 앱 추천!]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소식 전달방)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참여코드: coco) ※ 특징 :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착한 분덜임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참여코드: coincode) ※ 특징 : 잠답러들이지만 착한 분덜임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