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주마다 암호화폐에 대한 법적 자세에 차이가 있지만, 새롭게 루이지애나주가 암호화폐 사업자에 대한 라이선스 제도를 도입할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3일 보도했다.

루이지애나주 의회 상원에서 암호화폐 사업을 법적으로 규제하고 라이선스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 검토되려 하고 있다.

법안은 마크 라이트 의원에 의해 제출된 것으로 만장일치의 승인을 얻어 하원을 통과, 상원의 상거래·소비자보호·국제문제 위원회에 보내졌다.

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는 루이지애나주 최초의 암호화폐 라이선스 제도가 확립되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은 주 금융중개기관(OFI, Other Financial Intermediaries)에 등록 신청하고 경영자의 지문이나 경영계획 등을 제출하며, 준비금에 대해서도 증거를 제시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등록금이나 갱신료를 지불할 필요도 있다.

주에 등록할 의무가 있는 것은 연간 35,000 달러(약 4341만원) 상당액 이상의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사업자뿐. 루이지애나주에 따르면 라이선스 등록 절차에는 대폭적인 인력 확충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승인되면 첫해 약 15만 달러, 5년간 약 130만 달러의 추가 비용이 든다고 한다.

이것에 대해서, 새로운 세입으로서는 사업자가 지불하는 신청료 2000 달러와 1년마다의 갱신료 1000 달러, 등록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의 1000 달러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세입은 5년간 약 24만 달러로 추산돼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밑돌게 된다.

[미국에서는 주마다 다른 규제들이 업계의 발목을 잡는다]

현재 미국 주에 따라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

적극적인 주에서는 암호화폐가 지역경제의 부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해 기존의 자금증권법 등록을 면제하는 등 암호화폐를 추진해 왔다.

예를 들어, 와이오밍주에서는 암호화폐의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가결. 조지아주 등이 암호화폐에 의한 납세를 접수할 방침을 보이고 있다.

최근 캘리포니아주에서 암호화폐와 증권을 구별하는 방법을 담은 법률안이 제출됐다.

그러나 약 70%의 주에서 암호화폐나 블록체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만, 각각 조항이 달라 주를 걸쳐 활동하는 암호화폐 사업자에게는 법적 준수를 하는데 있어서 복잡함이 고민거리가 되어 왔다.

이를 위해 올해 1월에는 미국 블록체인협회가 리플과 코인베이스 등을 의장으로 해 규제 워킹그룹을 만들었다. 미국에 있어서의 명확한 규제 범위 책정을 위해서 압력을 가해 가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룹이 호소하는 것처럼, 규제를 명확하게 하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의 건전성으로도 연결되어, 일반 소비자의 암호화폐 사용을 촉진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米国では、州ごとに仮想通貨に対する法的姿勢にばらつきが見られるが、新しくルイジアナ州が仮想通貨事業者へのライセンス制度を導入する可能性が浮上した。)

[ 코인코드 (coincode.kr), 편하게 공유 하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

[▲명언/좋은글 안드로이드 앱 추천!]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소식 전달방)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참여코드: coco) ※ 특징 : 정치 얘기만 안 하면 착한 분덜임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참여코드: coincode) ※ 특징 : 잠답러들이지만 착한 분덜임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