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에 소속된 통화감독청은 암호화폐·디지털자산을 포함한 금융활동을 어떻게 규제해야 하는지 일반 시민이나 기업으로부터 퍼블릭 코멘트(Public Comment)를 모집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5일 보도했다.

통화감독청은 미국의 은행규제당국에서 국법은행 상업은행(주를 거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의 허가를 내주는 관청이다.

이번 퍼블릭 코멘트 모집은 통화감독청이 새롭게 공표한 규제 제안에 관한 지시의 일부로, 디지털 뱅킹에 있어서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도 그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지시는 통화감독청이 연방은행 시스템의 진화 및 향후 소비자와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이다”라고 설명하고 접수된 코멘트를 향후의 정책 제안이나 룰 제정에 참고한다.

퍼블릭 코멘트를 향한 질문에서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어떤 암호화폐 업무에 관여하고 있는가’와 ‘암호화폐의 이용 및 거래를 하는 고객이 은행에 어떤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가’, ‘은행업이 암호화폐를 채택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는가?’ 등 규제 관련 및 이용 보급에 대해 폭넓게 커버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의한 향후의 영향이나 차세대 결제 시스템에 관한 분야에 대해서도 코멘트를 요구하고 있다.

통화감독청의 현직 최고 운영책임자는 대형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최고 법무책임자 브라이언 브룩스(Brian Brook)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米財務省に所属する通貨監督庁は、仮想通貨(暗号資産)・デジタルアセットを含む金融活動をどのように規制するべきか、一般市民や企業から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募集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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