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영역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부상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0일 보도했다.

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에 대해서, 새롭게 뉴욕주 남부 연방 검찰로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의 공식 성명으로 판명되었다.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 증권형으로 하는 규제 강화에 치우친 자세를 갖고 있다. SEC 위원장 퇴임에 따라 비승인이 계속되는 비트코인 ETF를 포함한 암호화폐, ICO  등 자금조달 등에 대해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분산형 금융 컴파운드(Compound, COMP)의 전속 변호사를 맡고 있는 제이크 체빈스키(Jake Chervinsky)는 이 발표에 대해 트위터에서 다음과 같은 견해를 제시한다.

“SEC 장관은 암호화폐 규제에 있어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공직 중 하나이다. 클레이튼의 이동은 좋든 나쁘든 업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다음 장관의 입장에서 비트코인 ETF 승인과 오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명확화가 어느 쪽으로 돌아설지는 모르겠지만 주목되고 있다.”

[현임 검사가 반론]

법무부의 공식 성명을 받아 클레이튼의 임명처가 되는 뉴욕주 남부를 통괄하는 현 검찰의 ‘제프리 S. 버먼(Geoffrey S. Berman)’은 공식 SNS에서 사임을 부정하고 있다.

“윌리엄 바(William Barr) 법무부장관에 의한 보도자료에서는 내가 스스로 사임하는 표현이 되었지만, 실제로 나는 사임따위는 일절 하지 않았다. 사임할 생각도 없다. 대통령이 임명한 후보가 국회 상원에 승인되면 사퇴하지만, 그때까지는 트럼프와 관련한 수사를 계속한다.”

미 CNN 보도에 따르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은 버먼 검사가 현재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에 대한 수사를 중단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사임시키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크립토맘 위원장 임명 가능성?]

또, 크립토맘(Crypto Mom)이라는 애칭을 갖고 있는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는 SEC의 위원을 계속해 임명되어 2025년까지의 연임이 결정될 전망인 것이 이번 달 초에 보도되었다.

피어스는 과거에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마 향후도 SEC는 ETF를 승인할 생각이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 “과잉이라고도 할 수 있는 수준을 요구하는 SEC가 미국에 있어서의 혁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었다.

체빈스키 변호사는 사람들로부터 ‘헤스터 피어스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17일 비트코인 선물거래를 투자대상으로 하는 파생상품형 ETF가 SEC에 새롭게 제출됐다.

 

(米国の仮想通貨規制領域で大きな変化が起きる可能性が浮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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