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의 연방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블록체인에 관한 세법 개정에 대해 논의한 결과, 특별한 법개정은 필요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현행 세법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를 30일 코인포스트가 보도했다.

[기존 법률로 충분히 적응할 수 있다]

스위스 연방 재무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소득세, 자본이익세 등에 관해서는 기존의 법률이 “그 가치를 증명”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VAT)법에 있어서도 분산형 대장기술(DLT)과 블록체인에 관한 계약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또한 증권 및 참여 토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가 검토됐지만, 스위스의 비즈니스 거점으로서의 우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게다가 인지세에 관해서는 장래의 DLT 거래 시설 이용의 기준이나 범위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의 법개정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지원에 적극적인 스위스 정부]

‘크립토밸리’로 알려진 주크시를 비롯해 스위스에서는 연방정부 및 주정부가 블록체인과 DLT를 통한 기술혁신을 적극 지원할 태세다. 이더리움 재단과 리브라 협회도 스위스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정부 공보에서도 블록체인/DLT가 가지는 큰 가능성을 지적하고, 디지털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 그 기술이 가져올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의 자세를 뒷받침하듯, 지난해 11월에는 연방법의 포괄적인 틀로 설계되어 민법, 금융시장법 등 9개 법률 개정으로 이어지는 DLT/블록체인 관련법 개선 제안을 채택했다.

이 제안은 법적 확실성을 높임으로써 블록체인/DLT 도입의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기술 악용의 위험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세금의 구체적인 예시]

스위스에서는 암호화폐로 임금이 지급된 경우, 소득세 대상이 되지만 개인이 암호화폐 거래에서 얻은 수익은 비과세 자본 이득으로 취급된다. 한편, 전문 트레이더의 경우는 그 자격 기준에 응한 사업세의 대상이 된다.

또한 채굴로 암호화폐의 보상을 받았을 때는 자영업자의 소득으로 간주돼 과세 대상이 된다고 한다.

 

(スイスの内閣にあたる連邦参事会は、6月19日の会議でブロックチェーンに関する税法改正について討議した結果、特別な法改正は必要ないとの意向を表明した。現行の税法がブロックチェーン産業の発展にも適用可能だと判断したことにな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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