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은행위원회가 디지털 달러에 관한 청문회 개최를 미국 시간 30일로 예정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0일 보도했다.

디지털 달러에 관한 청문회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6월 12일에도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유사한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번 주제는 “돈과 결제의 디지털화”로, 전문가로 초청된 사람은 하원 공청회에도 참석한 CFTC의 지안 카를로 전 위원장, 암호화폐 관련 기업 팍소스(Paxos)의 CEO 찰스 카스카릴라(Charles Cascarilla), 명문 듀크대학 나키타 커티노(Nakita Cuttino) 법학교수 등 3명이다.

미 달러의 디지털화와 관련해 그동안 비영리 단체인 ‘디지털 달러 재단’의 수장인 지안카를로도 청문회나 강연에서 필요성을 제기했으나, 커티노 교수는 디지털 달러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커티노 교수에 따르면, 일부 국민을 제외하고 저소득층은 여전히 은행 자동화기기나 현금 사용에 의존하고 있다.

“1/5의 미국인은 스마트폰을 보유하지 않아 디지털 뱅킹에 접속하기가 어렵다. 또한, 전국에 있어 10% 정도의 가정은 인터넷을 설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에의 접속도 문제다.”

또한 디지털달러의 유통구조도 다음과 같이 우려를 표했다.

“일반 은행 계좌와 달리 디지털 달러의 트랜잭션 등 서비스가 무료라면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하나를 달성하기 위해 희생되는 다른 하나)는 무엇인지 판별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게 소비자의 데이터 무단 공유인가? 또한 디지털화를 통해 과연 소비자 현황을 개선할 수 있을지도 고려해야 한다. 단순히 디지털화 하는 것만으로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해 버릴지도 모른다.”

[디지털 달러의 이점]

커티노 교수와는 다른 관점에서 팍소스의 CEO 카스카릴라는 은행의 업무 한계에 대한 의견을 말하고 있다.

카스카릴라에 따르면, 은행은 영업시간 등의 제한이 있어 소비자와 기업이 적기에 자금을 옮길 수 없다는 점과 국제송금이 며칠 걸리는 등 현재 금융시장에 중대한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제 규모에서 필요 없는 제3자나 대출 채무가 겹쳐 복잡한 연쇄 효과가 되고 있다고 한다.

이 견해는 지안카를로 전 위원장의 견해와 같다. 지안카를로는 달러의 디지털화를 추진하는 ‘디지털 달러 재단’의 책임자를 맡아 재단이 디지털 달러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위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관협력이 필요한가]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지식인들은 지금까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중국이나 EU가맹국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구·발행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제롬 파월 FRB 의장은 17일 하원 회의에서 미국 달러 디지털통화(CBDC) 연구에 대해 “진지하게 착수하고 있는 안건 중 하나”라고 밝혔다.

그러나, FRB는 「디지털 달러 재단」과 같은 민간 조직에 의한 협력이나 관계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그 설계나 발행은 「중앙은행의 책임과 특권」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구체적인 발표 계획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너무 기다리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米上院の銀行委員会が、デジタルドルに関する公聴会開催を米時間30日に予定し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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