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법원이 100 BTC 도난을 당한 피해자의 배상금 청구를 기각했는데, 법원이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를 코인텔레그래프가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6월 30일, 러시아 형사법원은 비트코인(BTC)이 암호화폐로서 다른 자산과 동일한 재산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중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 청구안을 기각했다.

사건은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요원들을 사칭한 두 사람이 피해자를 납치해 500만 루블(약 8500만원)이나 현금 9만 달러(약 1억 815만원), 99.7 BTC(당시 약 11억원)를 강요했던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납치범들은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다.

[암호화폐는 법적 지위가 없음]

피해자는 형사소송의 일환으로 절도범들이 자신에게서 빼돌린 자금을 상환하도록 법원의 판결을 요구했다. 법원은 도둑들이 500만 루블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분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러시아 법률에 의해 암호화폐가 법정화폐나 그에 준하는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이 주장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선언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민사재판에서 자신의 운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향후의 법정 소송에 관계없이 이 법원의 결정은 주목할 만하다. 본질적으로, 그것은 “비트코인 절도가 범죄가 아니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Credits to our source: kr.cointelegraph.com

(A Russian court turned down a request from a victim of a 100 Bitcoin theft seeking restitution, with the court arguing that cryptocurrencies have no legal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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