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금융관리국(MAS)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암호화폐 기업도 규제 하에서 감독하는 것 등을 담은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 현재 퍼블릭 코멘트를 접수하고 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2일 보도했다.

싱가포르 국내에서 사업을 실시하는 디지털 토큰 관련 기업의 대부분은 주로 AML/CFT(자금세탁 방지/테러자금 조달 방지) 면에서 법률로 규제되고 있지만, 그 규제나 라이선스 제도의 대상을 국외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싱가포르 기업으로도 확대되는 것을 검토한다.

국제적인 규제기관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를 위해 책정한 확장 기준에 맞추려는 것이다.

또한 암호화폐 관련 이외의 다른 조항으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1) 금지명령(prohibition orders: POs) 권한 확대

POs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의 카테고리를 넓히고, POs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합리화, 금지 범위를 넓힌다.

새로운 권한에 의해 어떤 개인의 부정행위가 금융 섹터 내에서 어떠한 역할이나 활동을 하는 데 부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이 때 부정행위의 성질, 심각도,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기술 리스크 관리 강화

기술의 보급과 사이버 범죄의 고도화가 인정되는 가운데, 사이버 보안 리스크나 데이터 보호를 포함한 기술 리스크 관리와 관련한 요건을 모든 규제 대상 금융기관에 부과하기 위해 MAS의 권한을 확대한다. 이 같은 요건을 위반한 경우의 벌금 액수도 인상한다.

(3) 분쟁해결을 위한 직무에 법적 보호를 제공

금융권 분쟁해결센터(FIDReC)의 조정자, 재정자, 종업원 등 승인된 분쟁해결자에게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금융기관과 소비자의 분쟁을 해결하는데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직무수행자의 자신감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의 자세한 내용은 99쪽 분량의 페이퍼로 작성됐으며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8월 20일까지 받고 있다.

(シンガポール金融管理局(MAS)が、海外で事業を行っているシンガポールの仮想通貨企業も規制下で監督することなどを盛り込んだ新たな法案を提出した。現在パブリックコメントを受け付けてい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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