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도 워싱턴 D.C.의 연방법원이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워싱턴 D.C.에서는 자금이동법상 화폐(money)라고 판결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배경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을 불법으로 운영하던 ‘Larry Dean Harmon’ 피고인의 재판이다. 피고는 이 지역 법 아래 무허가 송금사업을 한 뒤 연방법 아래 자금세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9년 기소된 피고인은 무허가 송금 사업이라는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비트코인이 화폐(money)가 아니기 때문에 자금이동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 D.C 지역 법원의 ‘Beryl A. Howell’ 판사는 “화폐란 일반적으로 교환의 수단이며, 지불 수단, 혹은 가치의 보존 수단이다”라고 말하면서 “비트코인은 그런 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암호화폐 교환업무나 지갑서비스를 제공할 때 주 자금이동법에 따라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한다. 이번 판단은 어디까지나 비트코인이 워싱턴 D.C.의 자금이동법 하에서 화폐로 하는 것에 그친다.

워싱턴을 거점으로 하는 암호화폐 추진 단체 CoinCenter의 Peter Van Valkenburgh는 다음과 같이 코멘트했다.

“지방법원의 결정은 비트코인이 워싱턴 D.C의 자금이동법 하에서만 화폐로 취급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 : https://www.courtlistener.com/recap/gov.uscourts.dcd.213319/gov.uscourts.dcd.213319.59.0.pdf

(米首都ワシントンD.C.の連邦裁判所が、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はワシントンD.C.では資金移動法において貨幣(money)である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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