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가상 상품’의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정부에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 통설에 있었다. 그렇다고 관련 업무가 모두 금지돼 있는 것은 아닌 듯하다. 이번에 암호화폐의 거래를 물밑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시사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31일 보도했다.

중국의 공민(법률적 개념의 개인), 법인 및 기타 조직 간에 발생한 계약 분쟁과 기타 재산 권익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독립기구인 북경중재위원회(NPO)가 30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을 완전 금지하지는 않고 있으며 실상은 더욱 복잡하다.

[비트코인의 법적 분류]

북경중재위원회는 여러 규제 당국의 비트코인에 관한 정책 통지를 토대로 비트코인 규제 상황을 아래와 같이 해석한다.

– 비트코인은 법적으로 인정된 통화가 아니다
– 비트코인은 가상 상품으로 인정되고 있다
– 중국 정부는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 조달과 법정화폐/암호화폐를 제공하는 거래소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다.

가상 상품에 대해 비트코인이 국가에 의해 발행되는 통화는 아니지만 상품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통화도 상품의 일종이지만, 특수한 상품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통화가 아닌 상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2017년에 ICO가 금지되면서 법정통화 쌍 거래를 제공하는 거래소는 거의 폐쇄되었고, 현재 일부 중국계 거래소는 물밑에서 OTC 등을 통해 중국인 트레이더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에는 암호화폐에 대해 북경 암호화폐 거래 활동 방지에 관한 통지가 발부되는 등 엄격한 조치가 마련됐다.

보고서에서 “전체적으로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 통화처럼 이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상 상품’으로서의 비트코인 이용을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과 비트코인]

법적 보호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가상 상품에 해당하지만, 가상 상품이라는 분류가 법적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가상 재산’이 될 필요가 있다고 북경중재위원회는 설명했다.

그러나 중국 민법의 일반 원칙은 비트코인을 가상 재산으로 규정하는 현행법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이다. 민법은 가상 재산의 정의나 범위를 자세히 정하지 않고 있어,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 가상 재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과거 판례는 상하이나 선전 법원이 비트코인 및 이더리움이 디지털 재산으로 판단했었다. 한편 푸젠성 법원은 “비트코인은 가상상품에 속하기 때문에 현행법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는 통일된 판단은 없다.

[비트코인 마이닝은 합법]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중국 정부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 및 ICO 자금 조달을 전면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암호화폐 마이닝(채굴) 사업은 금지하고 있지 않다.

작년 11월, 정부는 자국 내 암호화폐 마이닝 산업을 폐지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발표했고, 올 4월 중국 쓰촨성에 위치한 야안(雅安)시의 현지 정부는 잉여 전력을 소비하기 위해 마이닝 기업을 포함한 블록체인 기업에 협력을 요청하기도 했다.

여전히 불명확한 요소가 많은 중국이지만 향후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보다 명확한 법률과 규제가 정해질지 주목된다.

 

(中国で、「バーチャルコモディティ」としての仮想通貨ビットコインは、政府に禁止されているというのが通説にあった。しかし、関連業務すべてが禁じられているわけではないようだ。今回、仮想通貨の取引を水面下で行えることが示唆された。)

[ 코인코드 (coincode.kr), 편하게 공유 하시고 출처만 남겨주세요. ]

[▲명언/좋은글 안드로이드 앱 추천!]

※ 1인 블로그 코인코드의 모든 글은 코인코드의 의견이 아닌 해외 미디어 글을 의역한 것임을 밝힙니다. 코인코드는 팩트에 기반하지 않습니다! 그저 옮길 뿐!

코인코드 텔레그램, 카카오톡을 통해서 다양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세요!

https://t.me/coincodekr (텔레그램 뉴스방. 대화 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

https://open.kakao.com/o/gSnaBipb (카톡 3번방 참여코드: coco)

https://open.kakao.com/o/g5G0u0J (카톡 2번방) ※ 잠시 닫음

https://open.kakao.com/o/gXDHnOQ (카톡 1번방) ※ 잠시 닫음

http://bit.ly/2TPjmK2 (코인코드 안드로이드 앱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