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전역에서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를 통일하고, 암호화폐의 단일 시장을 만들 의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1일 보도했다.

EU의 정책 집행기구인 집행위원회는 2020년 3분기에 법적 틀을 채택하겠다는 계획이다.

통일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 활동과 스테이블코인 이용을 급성장시켜 유럽 경제에 접목할 수 있는 최적의 법적 환경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이 프레임워크는 주로 다음의 5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설계될 예정이다.

1. 전체적인 대상 범위
2. 주제가 되는 항목과 정의
3. 암호화폐 서비스 공급자 요건
4.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요건
5.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 감독

지난해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문가들과 협의해 암호화폐의 법적 규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결정했다.

우선사항은 ‘스테이블코인과 증권형 토큰을 포함하는 모든 유형의 암호화폐의 정의’, ‘암호화 자산을 포함하기 위한 제2차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의 개정’, ‘블록체인 기반의 플랫폼을 위한 체제’ 등이다.

[암호화폐는 ‘금융 상품’ 자격을 얻는다]

유럽 각국 멤버로 이루어지는 블록체인 지지 단체 European Blocktech Federation의 회장, Schneider-Le Saout는 이번 법적 프레임워크 작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은 유럽에 역사적인 것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몇 년에 걸쳐 EU 전체의 디지털 금융을 촉진할 것이다.”

새로운 EU의 법률틀은 기존 EU 금융서비스법으로 커버되지 않는 암호화폐와 DLT(분산형대장기술)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기존 금융상품 토큰화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서의 자격을 얻음으로써, EU의 금융시장을 규제하는 다양한 법적 문서, 특히 Mifid II 중에서도 암호화폐가 규정되게 된다는 것이라고 Le Saout는 덧붙였다.

[유럽이 디지털 금융의 룰 메이커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다]

올해 6월에 유럽연합은 암호화폐 규제의 프레임워크를 준비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발디스 돔브로스키스(Valdis Dombrovskis)는 EU가 디지털 금융의 주요 룰 메이커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법적 확실성의 결여는 EU에서 건전한 암호화폐 자산 시장을 개발하기 위한 큰 장벽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기업들이 디지털 금융 신기술을 선도하게 되면서 유럽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의 설정자가 될 기회다.”

지금까지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독자 룰이 시행되고 있지만, EU규모에서는 통일적인 법적 프레임워크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 상태가 건전한 디지털 자산 시장 형성을 위한 걸림돌로 여겨졌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채택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지만, 유럽연합에 통일적인 프레임워크가 도입된 때에는 유럽이 암호화폐·블록체인 분야에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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