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마이닝(채굴) 기업에 사업 보고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법안이 러시아에서 제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법안은 마이닝 기업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데이터센터에 마이닝 기업이 포함될 수 있고 자사 사업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생긴다.

많은 나라에서 마이닝 사업을 할 때 행정에 대한 신고로 메인프레임이나 서버 등의 컴퓨터나 데이터 통신 등의 장치를 설치·운용하는 것에 특화된 시설 ‘데이터센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의 마이닝 업계에 대한 규제정비에 따라 그 사업의 명문화가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번에 러시아의 디지털 발전·통신·언론부가 제출한 법안 중 데이터 센터란, 데이터를 처리·보존하기 위한 하드웨어를 갖춘 독자적인 인프라를 소유하고, 높은 수준의 접근 가능성, 보안,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는 시설이라고 정의. 이러한 정의에서 마이닝 사업도 정부가 파악하기 위한 보고 의무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많다.

법안이 통과되면 컴퓨터의 용량,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비용 등을 보고해야 한다. 더욱이 데이터센터가 있는 토지와 건물, 거기에 어느 정도의 선반이 있으며, 어디까지 이용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세부에 걸쳐 보고가 요구된다.

러시아에서는 7월 국내 첫 암호화폐 법안인 디지털 금융자산 관련법(On Digital Financial Assets: DFA)이 통과됐다. 암호화폐 규제의 큰 틀이 정해지는 것은 2020년 12월 말까지 열리는 국회에서 심의되는 디지털통화 관련법(DA)이 승인된 이후인데 규제정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업계의 반응]

러시아 최대 규모의 마이닝팜 ‘Bitriver’ CEO는 암호화폐 매체 CoinDesk에 대해 이번 법안은 마이너(채굴자)에게도 적용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리고 분기마다 리포트의 제출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다.

“정부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감시하기 위해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현재는 데이터 센터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설명. 또한 “정부는 대규모 마이너는 모두 이미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1 또는 2메가와트 초과의 전력을 소비하고 있으면, 전력회사에서 조사할 수 있다”라고도 말했다.

법안에서 정한 바와 같이 데이터센터의 상세한 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것에 대한 보안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의 첩보 기관이나 범죄 조직 등에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다른 소식 보기]

(仮想通貨(暗号資産)のマイニング企業に、事業の報告義務が課される可能性のある法案が、ロシアで提出されたことが分かっ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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