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외신피드 EU 5개국 재무장관 공동성명 “스테이블코인 엄격히 규제돼야”

EU 5개국 재무장관 공동성명 “스테이블코인 엄격히 규제돼야”

11일 금요일 유럽연합(EU) 회의가 열려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은 EU 내에서 엄격히 규제돼야 한다는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2일 보도했다.

베를린에서 열린 경제금융 분야를 논의하는 비공식 회의에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5개국 재무장관이 유럽위원회에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하는 엄격한 규제 설정을 촉구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공동성명은 명확한 규제가 이뤄질 때까지는 스테이블코인을 유럽연합(EU)에서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스테이블코인이 EU권 내에서 운용될 경우 유로화 또는 다른 EU 국가들이 발행하는 법정통화에 1 대 1 비율로 고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그 스테이블코인의 뒷받침이 되는 자산을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이런 규칙은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며 EU의 금융주권을 지키기 위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브뤼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암호화폐가 악용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EU는 매우 강력하고 명확한 규범 마련을 예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규제 초안을 준비하는가?]

EU는 몇 주 안에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중요한 규제 초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EU 정책에 특화된 독립매체 ‘EURACTV’가 보도한 정보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이미 167 페이지에 이르는 초안문을 준비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법적 확실성 제공, 혁신 촉진, 소비자와 투자자 보호, 금융 안정성과 시장 성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새 규칙의 목적이다.

중앙은행이 개발하는 디지털통화에 대해서는 이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금융 시스템에의 리스크에 따라 요구하는 요건도 달라지는 것 같다.

위험이 낮다고 생각되는 암호화폐에 대한 요건은 비교적 적어지지만, 전자화폐나 토큰에 대해서는 의무, 감독, 제재 체제 면에서 규제가 엄격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위험수준에 맞춰 법을 조정함으로써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과제에 대처하면서 약 3500억 달러의 가치가 있는 디지털 통화시장을 육성할 방침이다.

더욱이 절차 면에서는 암호화폐 개발자는 발행자, 토큰, 거래 플랫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를 기재한 ‘백서’를 작성해 운영 개시 전에 규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유출된 문서에 따르면, 규제를 강화해 건전한 암호화폐 시장을 육성해 나가는 것이 취지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와 같이 여러 단체가 자유롭게 독자적 토큰을 작성하고 발매하는 것은 EU권에서 어려워질 수 있다.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 어느 정도 엄격한 요건이 부과될지는 현재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다른 소식 보기]

(11日金曜日、欧州連合(EU)の会合が開かれ、暗号資産(仮想通貨)ステーブルコインはEU内で厳格に規制されるべきだとの共同声明が発表され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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