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정부가 다시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블룸버그를 인용한 코인포스트가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의하면, 인도 내각이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 법안에 관련되는 내각회의가 예정된다.

암호화폐의 거래를 금지하는 법률의 도입에 대해서는 8월에 현지 미디어 Money control이 인도 행정이 검토하고 있어, 재개된 의회에 법안을 제출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도한 바 있다. 인도 의회의 회기가 9월 15일부터 10월 1일까지여서 새로운 진전도 조만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블룸버그가 취재한 소식통에 따르면, 행정은 블록체인의 발전에 대해서는 추진한다는 방침을 취하지만, 암호화폐 거래에 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지하는 법안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존에 우려됐던 암호화폐 거래 전면 금지 법안이 통과되면 약 170만 명 이상의 인도 내 암호화폐 트레이더 및 거래 서비스 제공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엎치락뒤치락하는 인도 시장]

올해 3월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이 국내 은행 및 금융기관에 대해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 제공을 금지한 명령이 위헌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시 이 판단이 시장의 호감을 불러일으키며 인도의 ‘쁘띠 암호화폐 버블’이 발생했지만, 상당수 업계 관계자들은 은행들이 여전히 암호화폐 관련 기업에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내 규제 환경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인접국인 중국에서는 2017년부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 및 ICO 자금조달 등 관련 비즈니스를 금지하고 있다. 인도도 금지 쪽으로 움직이면 큰 영향을 면할 수 없다는 견해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른 소식 보기]

(インド行政が再び暗号資産(仮想通貨)取引を禁止する法案を用意している。ブルームバーグが報じ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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