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행정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는 24일 암호화폐에 관한 규제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소비자와 투자가 보호, 금융 시스템 안정 등의 관점에서 포괄적인 규제를 제안.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전에 승인이 필요한 것이나, 발행자는 EU 내에 거점을 둘 것,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벌금을 납부할 것 등을 의무화한다. 지금부터 2024년까지 규제의 도입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EU의 규제안에 대해서는 이달 초안이 수정돼 내용이 밝혀졌다. 이번에는 그것을 유럽위원회가 정식으로 발표한 모습이다.

상술한 규제 이외에는 보강자산이 확보되어 있는지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도 명기. 특히 미국 페이스북사가 주도하는 스테이블코인 ‘리브라’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금융 안정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글로벌하게 이용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복수의 통화를 증명 자산으로 하는 암호화폐는 유럽 은행 감독국(EBA)이 감독을 담당. 하나의 통화를 증명으로 하는 경우는 유로 등 EU의 법정통화에 페그(peg, 고정환율)시켜, EBA와 각국의 당국이 공동으로 감독한다고 한다.

발행체에는 암호화폐 발행액 전액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뒷받침 자산을 준비금으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고 소비자 요청이 있을 경우 법정화폐와 교환할 수 있도록 한다. 준비금은 안전성이 높은 예금 등으로 해, EU가 승인한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의무화한다고 했다.

암호화폐는 국경을 넘어 거래되기 때문에 향후 국제적인 강조가 필요하다. 자금세탁 등 부정거래에 대해서는 기존 금융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암호화폐의 포괄적 규제는 세계 최초로 알려져 앞으로 일본, 미국, 중국 등의 대응도 주목된다. 암호화폐에는 이미 발행 보급된 종목도 많아 규제에 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발행이 정지되면 시장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

암호화폐에 엄격한 규제를 가할 것을 제안한 유럽위원회는 한편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암호화폐의 트레이드와 결제에 대해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샌드박스 제도는 새로운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이용한 사업 활동의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도 하에서는 기업은 트레이드나 결제 실증에 있어서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아도 된다.

유럽의 경쟁력 강화나 기술혁신이 목적으로, 유럽이 암호화폐의 기술이나 규제로 주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한다.

보도자료에서는 「소비자 보호나 금융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금융 서비스나 결제에 있어서 소비자에게 보다 많은 선택사항이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다른 소식 보기]

(欧州連合(EU)の行政執行機関である欧州委員会は24日、暗号資産(仮想通貨)に関する規制案を正式に発表し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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