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시간 24일에는 미국 회에서 2개의 새로운 암호화폐 관련 법안이 제출되었다. 금융규제당국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와 SEC(증권거래위원회) 관할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25일 보도했다.

[CFTC에 관한 법안 ‘디지털상품거래법(DCEA)’]

디지털상품거래법(DCEA)은 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관할권 등에 관한 것이다.

[목적]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포함한 모든 암호화폐를 상품으로 법적으로 규정하고 암호화폐 거래소를 디지털 상품거래소로 CFTC 관할에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래소는 [디지털 상품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신청하는 선택지가 있으며, 취득하면 지금까지 주(州)별로 신청해야 하는 [자금이동 라이센스]는 면제되는 이점이 있다. 디지털 상품 거래소의 라이센스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는 운영하고자 하는 주에서 해당하는 자금이동 라이센스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상품거래소」의 라이센스가 허가하는 사업내용은 현물거래에 한정되며, 파생상품 거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지정 계약시장」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

[프리세일]

법안에서는 암호화폐(디지털에셋)의 판매에 해당하는 프리세일(IEO나 ICO 등도 포함한다) 방법도 규정, 디지털상품거래소가 프리세일 토큰거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장 제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종목 상장에 관해서는 제한이 생긴다. 쉽게 시세를 조종할 수 없다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거래소는 신규 상장을 검토할 때 토큰의 용도나 거버넌스 구조, 시장 참여자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커스터디]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에 관한 규정에서는 CFTC가 설정하는 기준을 충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적격 디지털 상품 커스터디언’이라는 지정기관으로 할 수도 있게 된다.

이 법안은 포괄적으로 거래소 운영과 토큰 취급 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어 불투명성이 강한 증권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법안 목표에 대해서는 국회 회기가 2021년 1월 3일까지이고 11월 3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개최되기 때문에 기간적으로도 이번 회기에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법안을 제출한 마이클 코너웨이(Michael Conaway) 의원은 법안 작성에 있어서 많은 업계 이해관계자와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가결될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한다.(물론 부결 가능성도 있음)

[SEC에 관한 법안 증권분명법]

또한 암호화폐의 ICO 판매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증권분명법(Securities Clarity ActSCA)을 암호화폐 옹호파로 알려진 톰 에머(Tom Emmer) 의원이 제출했다.

이 법안은 증권에 해당하는 이른바 투자계약과 암호화폐 판매의 차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SEC는 지금까지 모든 암호화폐 판매가 SAFT(Simple Agreement for Future Tokens)라는 투자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SCA에서는 SAFT로 판매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SEC가 SAFT를 기반으로 암호화폐 판매를 법적 추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른 소식 보기]

(米時間24日に、米国会で2つの新しい暗号資産(仮想通貨)の関連法案が提出された。金融規制当局CFTC(商品先物取引委員会)とSEC(証券取引委員会)の管轄に関わる内容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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