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미국, 유럽 7개국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통화(CBDC)에 대한 투명성과 법 준수,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라는 필요한 3가지 요소를 명시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코인포스트가 14일 보도했다.

중국 등의 CBDC 발행을 염두에 둔 내용으로 보인다.

중국 심천시 정부가 디지털위안화(DCEP)을 실증 실험하기 위해 총 1000만 위안(약 17억원)에 상당하는 DCEP를 추첨의 형태로 5만 명의 시민에게 배포했다. 10월 12일~18일 사이, 3000 이상에 이르는 지역의 지정 점포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이용 검증을 하고 있다. 최신의 보도로는 약 200만명의 신청자가 쇄도했다고 한다.

일본 아소 다로 재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의 투명성이 괜찮을까? 누구라도 조건을 채우지 않는 한 안 된다고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라고 CBDC 이용의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지적했다. CBDC의 거래로 얻을 수 있는 개인 데이터의 취급에 대해서, 디지털위안화를 이용한 거래 데이터는 중국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가 체제의 유지나 국민의 행동 파악 등, 통제를 위해서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도 3가지 요소(투명성, 법 준수, 건전한 경제 거버넌스)를 갖춘 형태로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지 않는 한 세계 국제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G7 성명서에서 주의 환기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소식 보기]

(13日の日米欧7ヶ国のG7財務相・中央銀行総裁会議で、中央銀行デジタル通貨(CBDC)を巡り、透明性や法の順守、健全な経済ガバナンスという必要な3つの要素を明示した共同声明をまとめ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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